저도 감금이냐 아니냐 논란에 대해서 그냥 눈팅중이었는데

조금이라도 다르다 싶은 의견에는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법률상으로 감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형법상 사람이 일정한 장소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들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감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유형적이고 작위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무형적이고 심리적인 장애를 일으킨 것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감금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그것이 현행범을 잡는데 필요한 절차였냐 아니냐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느냐 조각되느냐의 문제로 갈리는 겁니다.

새누리 측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서 (법률가집단이니 모를리 없죠) 감금이라고 프레임을 던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감금이 아닌데 멍청하게 감금이라고 한다'라고 발언의 주체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결코 좋은 스탠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감금 여부가 주요쟁점이 아니라 국정원의 개입 여부가 주요쟁점이니까요.

차라리 이 현상에 대한 적극적 해결 노력을 보이라고 촉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