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교감 없이 진행되고 있는 KBS(사장 길환영)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 국민적 반대 의사가 재확인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4,800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응답자 81.9%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9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최민희 의원실과 함께 연 ‘수신료 인상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는 국민을 외면한 채 청와대만 바라보며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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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절차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주먹구구식으로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신료 인상 규모, 광고 축소 등을 수신료 산정위를 만들어 면밀한 검토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현재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자료집에서 “납부주체인 국민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보장하고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이, KBS 경영진은 30년 수신료 동결 주장만 관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방송을 위해 주머니를 여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의원은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으로 국민과 합의가 빠진 인상안은 있을 수 없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엎드려 설명하고 설득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또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불공정 편파 사과가 선행돼야 하며,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기 문란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실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81.9%가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4,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리서치뷰는 지난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대전화 가입자 1천명(만 19세 이상, 95% ±3.1%)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반대 이유로 국민 부담 가중(42.9%), 불공정 편파보도(31.5%), 프로그램 질이 낮아서(7.4%), KBS를 시청하지 않아서(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수신료 인상의 선행 조건으로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회복(37.4%), 국민들 신뢰 회복(27%), 국민적 공감대 형성(17.9%), KBS 2TV 상업 광고 폐지(9.7%)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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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손석춘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신태섭 민언련 상임대표는 발제를 했고, 김주언 KBS 이사, 심영섭 한국외대 강사,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재일 언소주 사무총장, 윤준호 KBS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신태섭 상임대표는 발제를 하면서 “불공정 편파가 이명박 정권 때 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수신료 받을 자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대선 관련 KBS의 왜곡 편파 보도와 함께 제작 자율성 침해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불공정 보도와 함께 KBS의 불투명 경영의 개선과 국민 무시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문제 삼았다.
심영섭 외대 강사 역시 “공정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집권 정당의 눈치를 보며 거기에 맞춰 보도해 중립성에 문제가 있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며 “내부 노력이 필요하며,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신료 문제는 더 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불공정에 대해 윤준호 추진단장은 “사실상 공정성은 주관의 영역으로 입장에 따라 그러한 것이 아니냐”며 “정치적으로 2007년 수신료 추진할 때는 한나라당이, 2010년에는 민주당이 반대했고, 그 이유는 공정성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태섭 대표는 “방송법이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방송법이 틀린 것인가”라며 “옳다, 정의, 선이 공정성이라 하지 않는가. 그것을 주관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동안 KBS가 보도한 내용들은 다 위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준호 추진단장은 이어 “물적 토대를 해결하는 것이 (이를) 벗어나는 것으로 30여 년간 방치한 수신료를 해결해야 한다”며 “재원의 공영성은 방송 공영성과 직결되며, 재정 안정은 공영방송 강화로 이어진다는 맥킨지 보고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계에 도달했고, 2018년 적자가 9천억원, 차입금 1조원이 넘어설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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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심영섭 외대 강사는 “왜 4,300원인지 기존이 명확하지 않고, 광고시간은 어떻게 할지 등 국민들을 설득할 충분한 자료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또 방송법에 KBS역할로 명시된 민족동질성 회복에 대한 약속은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주언 KBS 야당측 이사는 “이사인 나조차 문자로 상정한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토끼몰이식 같다”며 “2007년 상황을 반면교사하지 않고 과거 행태를 반복하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이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방통위에서 2개월 논의를 한 후 국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다”며 “9월초 정기 국회 상정에 맞춰 일정을 짜다보니 수신료 논의를 7월말까지 서둘러 하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대는 거셌다.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사무총장은 “수신료 인상을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냐. 정권의 홍보와 하수인 역할을 하는데 차라리 광고로 운영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인터넷 상의 여론을 전했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국민 정서가 과연 가능한가”라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청와대 재가만 받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추 사무총장은 이어 “만약 민주당이 수신료도 ICT특별법처럼 협상 카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으로 이는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매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느끼고 있는데 추상적으로 공영성 강화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누가 그런 문구에 동의를 할 것이며, 국민들은 10원 포인트 적립에도 민감한데 수신료 2배 이상의 인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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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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