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3 주요 뉴스 브리핑

■ 역사 속 오늘

1959년 - 재일교포 북송선 첫 출항

■ 취스 선정 TOP3 뉴스

[국정원 여직원, 결백 주장하며 컴퓨터 제출]

1] 민주당이 여론조작을 했다며 주장한 국정원 여직원이 13일 자신의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함

2] 해당 여직원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여론이 왜곡돼 심각하게 인권과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으며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컴퓨터를) 제출한다고 밝힘

3] 분석작업은 2∼3일 정도 걸릴 전망이며,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 제출은 거부했음

[박근혜 신천지 관계 논란]

1]지난 2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 새누리를 한자로 쓰면 신천지가 된다며 이단으로 분류된 신천지와 연관성이 논란이 되었음 

2]그리고 13일 시사평론가이자 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용민이 박근혜 후보와 신천지의 관계에 대한 자료 등을 올리면서 논란이 됨

3]이에 새누리당에서는 박 후보와 신천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함 

[언락 아이폰5 14일 8시부터 판매]

1] 언락아이폰은 이통사가 아니라 애플스토어에서 단말기만 판매하는 일종의 자급제 폰으로 LTE뿐만 아니라 3G도 지원이 가능함

2]  애플이 14일 오전부터 애플스토어를 통해 언락아이폰을 팔기로함

3]  가격은 언락 아이폰5는 이통사 출고가보다 약간 높은 것이라 전망됨

■ 사회

[검찰, 성추문 사진유출 의심 검사 2명 포함 6명 경찰 통보]

1] 지난 성추문 검사 사건당시 피해 여성 얼굴이 공개돼 논란이 되자 경찰은 검찰로부터 유출됐다고 주장

2] 해당사건을 감찰해 사진을 본고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2명과 직원 4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함

3] 대검은 이미 감찰조사 결과 사진유출사건과 관련된 검사가 나올경우 경찰에 출석 조사받기로 경찰과 합의해 사상초유의 현직검사가 경찰에 직접소환 조사를 받게될 전망

[벤츠 여 검사 항소심서 무죄]

1]벤츠 여 검사로 알려진 이 모 전 검사는 검사재직 당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최모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 등으로 수천만원의 금품과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음 

2]이에 지난 1월 열린 1심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음 

3]하지만 13일 항소심에서 이 모 전 검사가 받은 금품과 차량 등은 사건 청탁의 대가가 아닌 사랑의 증표로 판단되며 청탁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 

[김어준, 주진우 위헌심판제청 받아들여져 재판 중단]

1]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됨 

2]하지만 이들은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12월 초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3]그리고 13일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 들여 불법 선거운동 사건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 때까지 중단됨  

[아동복지시설 원장 후원금 10억여원 횡령해 도박, 주식으로 탕진]

1]의정부 지역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인 정씨는 지난 2004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불우한 아이들을 돌봐옴

2]그리고 정씨의 이러한 선행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수십억원의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받아옴 

3]하지만 13일 검찰은 정씨는 그동안 후원 받은 돈 중 10억여원을 도박과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들어났다며 불구속 기소했다고 함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범 신고시 최고 500만원]

1] 지난 9일 여수의 한 식당에서 용의자가 침입해 벽을 뚫고 맞닿아 있는 우체국 금고 뒷면을 용접기로 절단해 52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남

2] 그러나 범인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음

3] 13일 여수 경찰서는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걺

[양승호 전 프로야구 롯데 감독 구속]

1] 양승호 전 프로야구 롯데 감독이 13일 고대 야구부 감독 시절 입시 청탁과 돈을 받고 학생들을 입학시킨 혐의로 구속됨

2]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자 현 연세대 야구부 감독인 정진호(56)씨 역시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3] 검찰은 이같은 일이 더 있을 것이라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中 항공기 센카쿠 상공 진입..日 전투기 발진]

1]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국유화한 뒤,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짐

2] 13일 중국 항공기가 센카쿠 상공에 진입함

3] 이에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발진했고 이후 중국항공기는 그 주변을 벗어남

■ 경제

[편의점 250ｍ내 새 가맹점 제한]

1] 13일 공정위가 발표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편의점 250m안에 새로운 가맹점 신규 설치가 제한됨

2] 그러나 다만 왕복 8차선 이상 특수상권, 편의점 브랜드 변경등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키로함

3] 한편, 공정위는 앞서  피자 1500ｍ, 치킨 800ｍ, 제과점과 커피전문점 500ｍ등으로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둔바 있음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연 2.75%]

1] 13일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연 2.75%로 두달째 동결됨

2] 유로존 위기와 미재정절벽 협상 난항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국내 소비와 투자심리회복 지연등 대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그러나 국내 실물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내년 초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코스피, 80여일만에 2000선 회복]

1] 코스피가 두달반만에 2000선을 회복함

2] 이는 외국인이 11거래일째 순매수세를 유지했기 때문

3] 이와중에 삼성전자는 153만원으로 다시금 최고가를 경신함

[美 추가 경기부양책에 환율 1,070원대 위협]

1] 미연준이 13일 밤사이 매달 450억달려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함

2] 이 경우 시중에 달러 공급이 늘어 경제활동이 늘어나 경기 부양효과가 있음

3] 그러나 달러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한국화폐의 가치가 상승해 환율이 하락함

[삼성-LG LCD 특허침해 소송 점입가경]

1]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LCD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음

2] 삼성은 1997년 특허출원한 PLS LCD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S LCD라는 이름으로 베꼈다고 주장

3] 이에 LG는 삼성디스플레이가 IPS의 아류인 PLS 기술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

[서울시, 3~5분이상 공회전 차에 과태료 5만원]

1]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키로함

2] 그러나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됨 

3] 서울시는 승용차 한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1년에 약 38ℓ의 연료를 절약하고, 90kg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

■ 정치

[박근혜, 문재인 일자리 공약]

1]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으로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 공약을 제시함 

2]박근혜 후보는 새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겠다며 학벌보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경찰, 소방관 등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함 

3]문재인 후보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위해 일자리 위원회 설립과 중소기업 육성 및 공공부분의 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함 

[서기호 의원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 발의]

1]진보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 13일 비리검사의 변호사 활동 제안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2]이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라도 등록을 보류하고 변호사로서의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3]또한 실형이나 집행유해로 인한 변호사 등록거부 기간을 늘리고 등록심사위원회 위원을 비법조인으로 추천토록 함 

[문재인, 안철수 대전에서 세번째 공동유세]

1]13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부산과 군포에 이어 대전에서 3번째 공동유세를 벌임 

2]그리고 이날 안 전 후보는 처음으로 유세운동에서 마이크를 통해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 

3]또한 문 후보는 안 전 후보와 함께하면 정권교체, 새정치, 경제민주화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함 

[부재자 투표 13일 오전 6시부터 시작]

1]지난 12일 부재자투표 봉투가 얇아 내용이 보인다는 논란이 있었음 

2]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뒤로 하고 13일 오전 6시부터 부재자 투표가 시작됨  

3]부재자 투표는 14일 오후 4시에 마감하며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를 해 오면 무효처리된다고 함  

[박근혜 측 안철수 자작극 꾸미고 있다는 제보 있다 밝혀]

1]박근혜 후보 측이 13일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모종의 자작극을 꾸미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힘 

2]이에 안 전 후보 측은 예의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황당한 공격이라고 반박함 

3]또한 문재인 후보 측도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