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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새누리당은 과연 고소를 할까?
게시물ID : sisa_2894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법학도
추천 : 4
조회수 : 2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13 22:34:51

오늘 KBS 단독보도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은 분명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신 분, 형법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눈에 바로 보이는 게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죠.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근혜 후보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권한 없이 그 명의를 이용하여(날인까지 된) 임명장을 만든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문서 개수만큼 죄수가 성립하고요.

새누리당 명의 명함도 마찬가지고요.


새누리당이 당당하다면, 그 정직원 분들 제대로 고소하고 압박했으면 좋겠네요.

자신들도 피해자 아닌가요?

나꼼수 고발하고 그런 것 처럼 엄벌요구하고 더 강경대응해야죠.

형사처벌도 요구하고 민법상 손해배상부터 할 수 있는 건 다하세요.


그럼 정직원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할 따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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