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저역시 민영화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의료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제를 시행하고, 의료수가를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제도로는, 병원은 국가가 소유하고 의사들은 공무원으로서 봉급을 받는것이 더 이치에 맞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위와 같이 건강보험 당연제와 함께 의사의 공무원화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매우 싸게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의료의 질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제와 의료수가 제한을 실시하면서, 병원은 미국같이 자유기업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은 미국과 비교해도 부럽지 않을 만큼 좋습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건강보험매년적자라면서 병원은 잘 운영되고 있다니?? 쉽게 설명 드리자면,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위태위태하게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적용안되는 안과,피부과,성형외과 이런거 빼구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많은 진료과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설비를 갖추고, 의사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의사외에도 직원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국가에서 의료수가를 제한해놓고, 보험적용해서 매우 싸게 하니 병원으로서는 수입이 부족하게 됩니다. 대학병원 수입의 대부분은 보험적용이 안되는 첨단 수술이라든가, 최신 약제를 통해 메꿉니다. 심지어는 보험적용할 수 있는치료도 있는데, 더 비싼 비보험치료를 일부러 하기도 합니다. 이를 알게된 환자들은 고소를 하면, 국가에서는 환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배상을 해주지요. 재미있는 건 국가에서는 병원에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병원 운영이 안되는걸 알기 때문이죠~ 웃기지 않습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_-
또한, 환자1명당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의사는 수지를 맞추기위해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소위 '1분진료' 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만을 갖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환자를 보지 않으면 병원운영이 안되는 게 현재 제도의 한계입니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의사들은 돈 많이 번다면서? " 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보험 분야(피부과, 성형외과)의 개업의사 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보면 대개 맞습니다. 국민 전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내과, 소아과, 외과 이런 분야들도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는데 이런 분야의 의사들은 노동력과 서비스에 비해서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인기있는 과에 의사들이 몰리고, 반면 근무환경이 힘든과에는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사들이 편한 과만 하려고 한다~' 라고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만약에 힘든 과를 하는 대신, 그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다면 힘든과를 선택할 만한 가치를 느낄텐데 현재 의료 시스템은 보험적용 때문에 힘든과를 하는 의사들이 오히려 수입이 더 적습니다.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에 모든걸 의지하고 운영하는 셈이지요.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피부과를 개원하면 nine to five 로 일하고 한달에 수천씩 버는데, 외과의사를 선택해서 하루에 12시간은 기본이고, 수술잡히면 병원가야되고, 운나쁘면 의료소송까지 당하는데 누가 그런 힘든 선택을 하고 싶어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의료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현상태가 지속된다면, 의료계 불균형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의사는 의사대로 불만이고, 병원들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병원의 운영부터 챙기게 됩니다. 현재는 의사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다 라고 해서 많은 인재들이 몰립니다만, 지금상태로는 의사의 직업으로서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어있고, 결국은 영국처럼 의사가 공무원이 되고 의료의 질은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에 미국처럼 완전 민영화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서민들의 건강도 신경쓰는 정책을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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