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없을 뿐입니다.

지난 6월 27일 한국작가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라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국민의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공포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분단체제에 기생한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유린하거나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권력기관이 되어서 더욱 안 된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본분을 잊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공작을 시작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시도를 비롯해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 여야의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지닌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사태를 다룬 외국 언론조차 “한국에서는 국정원이 누설자"라고 비웃으며 NLL을 포기한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까지 언급하고 있다. 최고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국내외 여론도 만만치가 않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단독으로 감행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마지못해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당과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지 우리는 예의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정치공작 및 국격을 훼손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민주헌정 파괴와 국격을 떨어뜨린 이번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2.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국정원장을 파면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3.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보다 집권세력의 수호기관으로 전락한 국가최고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전면 개혁하라. 

2013년 6월 27일 

(사)한국작가회의
 

또한 연극인들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정도에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연극인 시국선언  

- 진실 앞에 무릎을 꿇어라 -  

우리는 지금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 그리고 여권의 국가기밀문서 대선 이용 등의 사실을 보며, 늘 진실의 문제와 마주하는 연극인으로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한 민주시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절차이며 민주주의적 시민권 행사의 요체인 대통령선거에 국가정보원이, 그 수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그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창청장의 지시에 의해 축소되고 왜곡되었다면, 이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이라 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을 불러온 3.15부정선거보다도 더한 관제폭거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선거개입이라는 불법을 덮고자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하는 또 다른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권이 이미 대선 전에 국가기밀문서를 취득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일련의 어처구니없는 폭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고 국가의 기강은 철저히 훼손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 등 사태의 당사자 어느 누구도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온갖 억지 논리와 말장난으로 사태를 호도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 시민, 학생들이 피와 눈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는 지금 큰 위기에 빠졌으며 시계바늘은 어둠의 시대를 향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저지른 짓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악한 의도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그저 웃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진실은 그 어느 것으로도 덮여질 수 없다는 것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과 총체적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어떤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도 미루어질 수 없고 덮여질 수 없다. 당장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해임, 파면되어야 할 것이며, 죄 있는 자들은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만 진실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것이 미뤄진다면 끓는 민심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며, 그 폭발은 4.19와 같은 뜨거운 불길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무대에 선 배우가 관객을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듯, 국가의 지도자와 공직자들은 국민을 한없이 두려워하고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 누구라도 국민이 무서움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어둠은 극장만으로도 족하다.  

아고라 논객 : 갈현동아저씨 (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