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목고(외고), 자사고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 유발, 입시위주교육 심화로 초등․중등교육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줌.
○ 특목고 – 자사고 – 자율고 – 일반고로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심화되면서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커지고 교육 불평등이 극심해짐.
○ 정부가 서울에 26개의 자사고를 지정했지만 4년째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2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했듯이 자사고 정책은 실패한 정책임.
○ 외국어고는 설립목적에 따른 인재양성보다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하여 소수 특권계층의 학교로 변질된 상태임.
○ 고등학교 서열화 폐지, 교육 격차 해소, 고교 교육 체제의 혁신
○ 특목고ㆍ자사고에서 우수 학생을 우선 선발 했던 특혜를 완전 폐지
○ 특목고의 경우 학교 운영을 설립 목적에 맞게 하도록 감독하고, 교육과정을 편법ㆍ부실 운영 하는 학교는 일반계고로 전환시킴
○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 선지원후추첨의 고입제도 개선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기획단’ 구성
○ 특목고의 설립 목적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실태 종합 점검 및 평가
○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고입 선발 방안 및 내신 평가 방안 마련
○ 2013년 중앙 정부와 특목고, 자사고의 재지정 관련 법령 정비
○ 2014년 외고, 자사고, 자율고 재지정 중단 ⇒ 단계적인 일반계고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