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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만 따지면 민주당이 문깨고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음.
게시물ID : sisa_414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딕트레이시
추천 : 7/6
조회수 : 524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3/07/15 07:51:11


선관위 에겐 증거확보와 관련된 공선법상 즉시강제 권한도 존재했고..

경찰도 증거인멸 방지와 증거확보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잉..

물론 이 경찰에 관한건 당시 권은희 과장까지 관련되지만 그렇게 중대한 사항에선 권과장을 포함한 경찰을 깔건 까야 되니..


이 건은 당시 선관위와 경찰의 대응에 대해 오히려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임..

지금 그 후에 그 여직원의 노트북과 결국은 입수못한 핸드폰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증거가 사라졌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임.

(뭐 그 후에 경찰이  오히려 증거인멸을 시도해버렸으므로 할말이 없는 상황이고..)



그럼 시바 노트북 다 싸가지고 나 가고 싶은데 갈거야 막지마 그러면 보내주냐?? 시발 그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민주당 당원들이나 공정선거 감시단이 문이라도 따고 들어가서 여자 신병확보하고 노트북 뺐었으면

뭔 주거침입 강도라도 적용하겠네...미친넘들이...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임...그래도 위법성이 조각되는게 당연한거고...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의 정치공방적 인 영향때문에 못한거고...당시 상황상 그렇게 하지 않고 밖에서만 지킨 건 

최선의 결정이긴 했고...(법이나 형사적인 면이 아니라...정치적이고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정인거지)


현행범을 왜 아무나 체포하고 즉시강제할쑤 있게 규정을 해 놨겠나?

사실상 현행범으로 볼수 잇는 상황이기도 했지만..(이 미친년 그 상황에서 유체이탈해서 댓글 달았더만...그 안에 지말대로 하면 감금 당한 상태에서)

무슨 장난치냐 시발.....검찰 미친넘들아..





댓글이나 쳐 다는 국정원 새끼들도 인생 불쌍하게 살지만...

이런거 하는 검새새끼들도 인생이 불쌍하긴 마찬가지다..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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