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이 문 걸어잠그고 오유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범죄인가? - 법적으로요. 의견을 물은게 아닙니다. 법에 나와있는 문구가 궁금한데요. 정치적 중립이 있어야한다는게 도덕적으론 맞지만, 법적으로도 이게 맞는지가 궁금한겁니다.
2. 본 사건이 국정원이 정치적 개입을 했다고 보기때문에 묻힌 감이 있는데, 이거 시작이 어떻게 된거냐면
우선 그 국정원 미행해서 주차된 차 들이받고 (고의적으로 차 들이받은거 자체가 범죄행위죠)
영장없이 반 강제적 감금한 상태입니다.
- 현행범 얘기를 하시는데, 그 현장 자체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현행'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어쨋거나 사유지에 들어가는데는 영장이 필요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행범 주장하는건 어디 실외에서 사건 터진거에나 해당되는걸로 아는데요. (게다가 영장없이 현행범 주장하는게 가능하다고 치면 경찰의 권한이 말도 안되게 강력해지는거고, 게다가 이 부분은 뒤가 구린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킬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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