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관계에 대한 역사적 평가 우리는 더욱 더 파병 철회를 강력히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by 史랑 태평천하 “[…]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 으응? […] 제 것 지니고 앉어서 편안하게 살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하는 것이여, 태평천하! […]" 위의 글은 채만식의 『태평천하』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태평천하』의 주인공 윤직원 영감은 일제가 일본군을 조선에 파견하여 지배하는 식민지 상황을 일본군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태평천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먹고 살만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태평천하`였을 수도 있었겠지요. 역시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정반대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과 한미행정협정 | *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 | 《강화도 조약》 |
| * 미국 당국은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미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기소될 때까지 미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미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 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 《한미행정협정》 |
《강화도 조약》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입니다. 현재의 《한미행정협정》과 비교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슷한 내용인지를 잘 알 수 있지요. 치외법권과 영토의 자유 사용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대등한 국가의 조약이 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한국은 정전 이후 50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도 전시 피보호국이라는 치욕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한-미 연합군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합이 대등한 결합이 아니라 예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상태에 들어가면 한-미 연합군의 지휘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장악하기 때문이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지만, 평시는 물론이고 전시에도 군사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겨준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시 작전권조차도 1994년에야 회복했습니다. 전시에 국가안보가 남의 나라 군대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은 한국의 예속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해마다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4억 달러나 미군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또 간접 지원으로 각종 조세 면제, 각종 사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 부동산 지원비용, 고속도로 통행료, 주한미군 사용 전력 감면, 관세면제,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부가세 면제 등으로 5억 달러 이상을 간접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매년 9억 달러 이상이나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3년 정전 이후 주한미군이 한국 측으로부터 공여 받은 토지는 지난 1969년 277개 기지 4억 3300만 평에 달했으나, 1971년 미 7사단 철수 등을 거치며 몇 차례 반환해 현재는 96개 기지 7440만 평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훈련장과 기지 등 4000여 만 평을 한국 측에 반환하는 대신 한국은 대형기지 주변 75만 평을 매입하여 미국에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결국 주한 미군이 사용해온 토지의 사용료를 달러로 따져보면 천문학적 비용이 나오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1910년 직전까지 일본의 악랄한 토지 약탈이 한반도 전체에서 2억 5천만 평에 이르렀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주한미군의 우리 땅 무단 사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때문에 생겨난 병폐는 또 얼마나 심각한가요? 사실 이번 미군들의 칼을 휘두르는 정도의 행패는 그 동안 미군들이 벌여 왔던 범죄들에 비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 ‘새 발의 피’일 뿐입니다. 주한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내 여성들의 인권, 살해 문제, 폭행, 절도, 살인, 강간 같은 각종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무력한 정부 대응, 저급한 미국문화 유입, 폭격장, 사격장의 소음 공해와 인근 주민에 대한 생명 위협, 독극물, 폐유 방류 같은 미군 시설 및 훈련에 의한 환경오염 및 공해 발생 등은 우리나라의 큰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등한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언젠가 역사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기록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군의 주둔 이후 자주성에 많은 손상을 입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압력과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대미 사대성에 의해 베트남 파병을 위한 군대를 비롯하여 많은 인명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원정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한국은 또 4억 평이 넘는 영토의 일부를 빼앗겼다. 이후 8천만 평으로 줄었지만 토지 사용료조차 받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은 김구 제거, 이승만 제거계획, 박정희 제거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5.16과 12.12 쿠데타를 방조, 묵인하였으며, 5.18 광주 학살을 방조하는 등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경제적 수탈로도 나타났다. 값비싸고 성능이 떨어지는 재래식 무기를 강매하고, 각종 무역에서 시장 개방을 강요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확대되면서 한국에서는 영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영어능력에 의해 대학진학, 직업선택이 큰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수구 언론과 사대주의자들은 영어 공용화를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미국에 의해 한국은 각 분야에서 많은 간섭을 받았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에 많은 침해를 받았다.” 남한이 북한의 입장이라면 -- 거꾸로 생각해보기 “북한엔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이면서 군사 대국인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휴전선 근처와 북한 지역 곳곳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 러시아는 막강한 경제력과 국제 사회의 영향력으로 남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남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이다. 러시아에 개겼던 나라( 체코, 아프가니스탄, 체첸 등)는 비행기 폭격, 미사일 공격으로 아주 쑥대밭이 되었다. 세계는 사회주의 국가 일색으로 10년 전 유일 초강대국 러시아의 거의 유일한 적수 미연방의 붕괴로 인해 현재 아메리카를 비롯한 인근 중남미 권 국가들 모두가 사회주의화되어 전 세계는 사회주의 국가들 일색이 되었다. 아직까지 자본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캐나다만이 우리 남한의 유일한 자본주의 동반자이면서 영원한 혈맹이다. 정말 자본주의는 완전히 패배했다. 캐나다조차 사회주의화 정책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얼마 전 대통령이 캐나다에 가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탄복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북한은 남한보다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지금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10배에 달하고, 북한의 교역액은 남한의 100배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한은 90년대 계속되었던 식량 부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숨졌고, 전쟁 수행을 위한 식량조차 비축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남한이 유일하게 우세했던 군사력도 재래식 무기의 노후화와 원유, 자본 부족으로 이젠 우세를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막강 화력의 러시아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수구세력은 정말 몰지각한 세력이다. 이들은 남한이 북한에 너무 위협적인 존재라면서 가난한 남한 좀 도와주는 걸 《남한 퍼주기》라며 북한 정권의 대남 포용정책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수구 언론들은 최근 북한 정권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하면서 《주북한 러시아군 일부의 체첸 파견》을 침소봉대하여 과장하고, 통일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정권을 비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도대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주한 미군 4천 명이 이라크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강대국 러시아군의 일부가 체첸으로 배치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러시아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생길까요? 아니면 갑자기 전쟁을 하고 싶어 미칠까요? 주한 미군이 없으면 당장에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인간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게 보입니다. 주한 미군이 없어도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공멸하기를 바라는 세력이 아니라면 그렇게 미친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곧 공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군은 절대 한반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려고 미군을 주둔하고 있다고 믿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면, 미군이 쉽게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것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특히 파병 연기, 파병 철회 주장이 주한미군 감축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미국의 충성스러운 사냥개들입니다. 즉 미국은 이번 감축을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촉구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사냥개들은 주인의 뜻을 간파하고 열심히 짖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더 파병 철회를 강력히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파병 철회 주장은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최선책은 파병 유보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곧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지지율이 떨어진 부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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