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6180807359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6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를 방문해 사저 재산에 대해 압류 처분했다.

◇전두환 사저 압류 어떻게 진행됐나

이날 사저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6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일출~일몰 시점까지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동산이나 유가증권, 채권 등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지만 사저에 보관된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압류함에 따라 사실상 효과는 '압수'와 별반 다를게 없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이 집을 찾아간 건 2003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서울지법 서부지원 집행관이 전 전 대통령 자택에 있던 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위해 마당까지 진입했지만, '집 안'까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의 팀장인 김민형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갔다.

김 검사가 집행문을 제시하고 압류 처분 절차에 관해 설명하자 전 전 대통령 측은 당혹감과 함께 다소 불편한 심기를 보였지만, 크게 반발하거나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아 원활하게 이뤄졌다.

김 검사와 수사관들이 사저를 중심으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동산에 대해 소위 '빨간 딱지'라 불리는 압류물표목을 붙이며 재산을 압류했고,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집 안에 머물면서 집행 상황을 묵묵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압류 절차에서 다량의 현금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일부 현금성 자산을 확보했다.

다만 소유 주체가 불분명한 귀금속 등 일부 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압류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저에서 발견된 건 압류할 수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소유 주체가 불확실한 동산의 경우에는 일단 '빨간 딱지'를 붙여놓을 수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저 등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공매처분 절차를 거쳐 추징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이나 압류한 것 중 현금은 아니지만 고가의 금(金) 등 현금성 자산을 확보했다"며 "사저에서 발견된 건 압류할 수 있지만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대대적 수사 예고…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역외탈세 의혹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등 자녀들이 소유한 회사·자택 등 16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외환·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금속탐지기까지 준비할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업체 '시공사'와 야생화단지인 '허브빌리지', 차남 재용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BL에셋', 전 전 대통령 자녀와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씨 자택 등이 포함됐다.

검사와 수사관 등 8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집행한 만큼 향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에 외사부 등의 인력을 대폭 보강해 미납 추징금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선 7명에 불과한 전담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수사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자녀에게 편법으로 상속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BL에셋의 대표를 맡고 있는 차남 재용씨는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119억원을 상속받은 사실을 숨긴 채 노숙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무기명 채권을 사들이다가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확정 판결 이후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대거 사들인 점도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매입자금의 출처가 숨겨놓은 재산일 개연성이 높다.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지하4층 지상8층짜리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도 포도주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각종 사업 등을 통해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공사'는 1989년 재국씨가 오디오 전문 계간 '스테레오 사운드'를 창간하며 출판계에 발을 들인 뒤 1990년 법인으로 전환한 곳이다. 현재 북플러스, 도서출판 음악세계, 뫼비우스, 한국미술연구소, 허브빌리지, 파머스테이블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어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경기 연천에 위치한 야생화 단지 '허브빌리지' 역시 재국씨가 소유한 곳이다. 재국씨는 2004~2005년 가족 명의로 인근의 땅을 매입했으며 전체 면적이 5700여㎡(약 1만7000여평) 규모에 달한다.

레스토랑, 펜션 등으로 사업 범위를 점차 넓혀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땅값도 급등해 시세는 총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국내 비자금을 국외로 빼돌린 후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돈을 세탁하거나 은닉·증식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재국씨는 2004년 7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블루아도니스(Blue Adonis Corporation)' 명의로 아랍은행 싱가포르지점에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이 은행에 페이퍼컴퍼니 회계관리·행정업무 등을 위탁하는 등 특별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숨겨진 재산을 환수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수사의 확대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고 있다. 역외 탈세 등이 수사대상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현재 피의자 신분이냐'는 질문에 "그건 정확한 규명을 해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전 전 대통령을)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지만 현장(자택)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변호인이나 대리인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