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하겠다는 반값등록금은 일단 13년 국공립 반값 14년 사립대 반값이구

새누리당은 '부담'을 반값으로 하겠다는게 포인트라서 소득별 맞춤 장학금 지원을 하는 방식인건 다들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전액, 75% 50% 25% 이런식으로 등록금을 깍아주는건 아니고 , 장학금 주는거)

저거만 놓고보면 차등으로 깍아주는게 더 좋고 합리적으로 보일수도 있을꺼같은데

좀 들여다 보면

사립대 전체 반값하는데 5조 6천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미 그중에 3억원정도는 장학제도등으로 주고있는상황 

(추가 제원은 2조 단위라는게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은 고등교육교부금 OECD 평균소득으로 올리겠다고 함 (그럴경우 15조원 정도 고등교육 제정이 생김), 

일단 반값등록금 하는데 돈이 중요한건 아니라는 말, 그럼 문제는 역시 사학재단인데 

민주당은 국가 차원에서 등록금 표준액과 , 상한액 설정하고 

'교부금협약'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는 대학들에게 등록금 상한의 의무를 지키게 하고, 회계감사 법인전입금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겠다고 함 또한

부실,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도 실시하겠단 입장 (물론 이것이 사학의 반발을 누르고 이루어 질지의 문제는 추후의 문제이고)

자 그럼 새누리당의 등짝을 보면

새누리당은 언제나 그랬지만 일관되게 사학의 자율성 보장해준다고 하고 있음, 

(지난 참여정부때 사학법 개정한다니까 나경원 이명박 박근혜 전부 거리로 뛰쳐나와 그 추운날 촛불시위한거 보면 알수 있는 사실ㅋㅋㅋ아오 ..)

(쓰다보니 생각나서 퍼옴ㅋㅋㅋㅋ엌ㅋㅋ)

새누리가 정권잡으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반값인거 절대 아님, 그냥 장학제도일뿐인거) 

전액 지원받거나 50% 받거나 25% 받거나 할꺼임, 물론 전액 장학금 받는애들은 정말 기쁜일이겠지만 

근데 사학재단이 등록금을 못올리게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공약집에서 찾아볼수가 없었슴

오로지 대학의 자율성에 맞기겠다 ,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게 하겠다 이 수준인데 이게 여야가 합의 잘하라는 말이랑 뭐가 다른지

(진심으로 못 찾겠으니까 새누리지지자들 새누리당이 사학법 규제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 있으면 좌표좀, 그럼 수정할께)

결국 사립학교들은 반값등록금해줬으니까 우리도 등록금좀 올릴께 ㅇㅋ? 해도 뭐라 못함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막야 되는데 요즘 학생회에 운동권같이 투쟁하는 학생회가 많은것도 아니고 그냥 재단이나 교수들이 하라면 하는거지뭐 )

그렇게 장학금이 그렇게 400 500오르면 , 그거 전부 세금으로 지원해줘야함 , (금액이 아니고 퍼센트로 공약을 걸어놨기때문)

물론 새누리당이 해줄리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뭔 멍멍이 같은 핑계를 대고 돈없다고 지원끊겠지만 

만일 이렇게 된다면 ??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더 세금폭탄인 정책아닌가?

결국 쓰레기같은 사학들 조져가지고 등록금 내리는게 아니고 , 사학들 냅두고 세금 쏟아 부어가지고 장학지원하는건데

이게 시행 초기에는 전체 반값등록금 하는 문재인보다는 세금 덜 들어가는건 맞는 말일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효과만 나고 존나 세금폭탄되서 어차피 새누리당이 뭐 하다가 또 말바꿔서 안하긴 하겠지만

암튼

오유에선 좀 덜하긴한데 다른 사이트 보면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세금 낭비고 너무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들이 많길래..

내가 보기엔 민주당의 반값이 새누리가 말하는 부담 반값보단 나아보여서 , 일단 사학을 견제하겠다고 최소한 명시는 해 놓았으니 규제법도 만들고

사학재단의 구조조정없이 반값등록금은 세금폭탄이라는 생각이 저으 생각인데 

그래서 민주당의 무조건 '반값'등록금 정책이 언뜻 보기에 세금낭비로 보일수 있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새누리당의 '부담'을 반값으로 하겟다는 정책이 더 쓰레기로 보임.. 엉엉 

근데 내가 혹시 잘 못 생각하고 있는거 있다면 알려주면 좋겠음 난 정말 새누리 개객끼들이 반값반값하는거 보면 눈꼴시려서 못참겟던데 ㅋㅋㅋ

아니 슈ㅣ바 5년동안 뭐한겨 아 죄송합니다 본심이.. 

암튼 꼭 투표합시다. 20대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