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718223417178

본말 뒤바뀐 회의록 정국

여야는 지난 9개월 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회의록 증발이라는 돌출 사태가 더해지면서 공방의 끝은 짐작하기도 어렵다. 와중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이란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형국이다.

서해 북방한계선 논란은 지난해 대선 과정이던 10월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비밀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던 김무성 의원은 12월14일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김정일 간 대화록을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회의록 일부를 읽었다.

NLL 논란은 검찰 수사로 국정원 대선 개입이 일부 드러나자 재점화됐다. 야당은 국정원 개혁과 국정조사 요구가 높아지자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6월20일 국정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은 6월21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공개해 진실을 가리자고 받아쳤다. 그러자 국가정보원은 6월24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했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이 정치 논란에 가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6월26일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지난해 12월10일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NLL 회의록을 집권 시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의원은 6월30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열람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열람·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안을 재석 276명 중 257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후 양당은 여야 5명씩 10명의 열람위원을 구성, 지난 15일과 17일 대통령기록관에서 두 차례 예비열람을 진행했지만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소모적인 NLL 논란만 벌였지, 국정원 대선개입, 여권의 사전입수 의혹, 국정원 개혁이란 본질은 손도 대지 못한 셈이다.

무 소속 안철수 의원은 18일 "국정조사도 그렇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해명하고,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며 "NLL 발언 진위 논란이나 또는 혹시 있을지 모를 자료 분실에 대한 책임과 원인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