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해’를 확장한 대통령!

 - 민주당이 싸웠어야할 프레임!

 

NLL은 영해선이 아니다. 이것은 UN, 미국과 조선, 동아일보까지 인정했던 팩트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란 존재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이 규탄해야 할 것은 서해 5도와 독도를 대한민국 영해에서 제외한 박정희가 되야한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영해를 확장하려고 노력했다.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측이 더 이상 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에 불과했기 때문에 분쟁만 발생하고, 실질적인 영해구실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통해서 남과 북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영해확장을 한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회담 ‘영해 확장’의 근거

 1.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근거로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을 주장했다.

 남과 북이 서해해상경계선과 관련해 합의한 것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다. 노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NLL’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북이 인정할 수는 없지만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유령 NLL‘선 보다는 합리적이고, 어찌됐든 남과 북이 NLL을 기준으로 공식협의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 92년 남북합의서

2. 남북경협 보고서에 NLL 기준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 지도 전달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지도에 의하면 NLL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서 노대통령은 실질적인 남과 북이 인정하는 영해를 공식화 하려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공동어로구역 지도를 비교하면 얼마나 의도적으로 ‘포기’를 날조하려하는지 확인된다.

 

3. 중국어선에 농락당한 서해바다의 경제권을 지켜낸 것이다.

 유령 NLL을 근거로 남과 북이 싸우는 동안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를 제 집 드나들 듯 하면서 어자원의 씨를 말렸다. 하지만 10.4선언에 논의된 남과 북의 공동어로구역을 통해서 중국에 빼앗겼던 서해의 풍부한 어획량을 찾는 경제적 효과 또한 어마어마한 것이다.

 나는 문재인과 민주당이 ‘10.4 선언 수호’가 아니라, 'NLL 사수‘프레임으로 빠지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끼웠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 ’종북공세‘를 피하기 위한 비겁한 수법이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10.4 선언을 계승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NLL 사수, 포기‘공방이 아니라, ’NLL 유령선‘으로 인한 ’분쟁‘의 바다를 ’평화‘와 ’경제협력‘으로 바꾸고자 했던 노무현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 존재하지도 않은 ’NLL 사수‘를 한다고해서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조선, 동아도 알고 있었던 NLL의 불편한 진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0645&CMPT_CD=SN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