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미 지난 4월 국회에서도 한 여당의원의 연기 주장에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던) 2006년과 현 안보 상황은 차이가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기 가능성을 비친 바 있다. 이런 사정으로 미루어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전환 합의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초기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일시적으로 전작권을 넘기고 한국군이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 63년이 지났다. 노태우 대통령이 환수 구상을 한 지는 25년이 지났다. 그 사이 남한은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한다며 군비증강을 시작한 지도 40년이 넘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남한의 군사비 지출은 2012년 세계 12위를 기록했고, 무기 수입은 2011년 세계 2위, 2012년에는 4위에 올랐다. 그뿐 아니라 이미 최첨단의 이지스함을 운용 중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반면 북한은 무기 수입을 못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다. 기름 부족으로 전투기 비행 훈련도 제대로 못한다거나 굶주리는 북한 군대의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남한이 이런 북한군을 상대하면서 자기 군대를 지휘할 능력과 여건이 안된다고 고백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도 2012년에는 끝날 수 있었다. 국방부도 전환을 착실히 준비했다고 강조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2015년으로 연기했다. 그리고 연기 이후에는 전환을 잘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연기하겠다면, 군사문제를 떠나 보수층의 지지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2·3차 핵실험과 위협 증대를 연기 사유로 거론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북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이미 받아냈다. 그리고 북의 위협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에 대비하라고 만들어진 게 군대이다. 이유가 될 수 없다. 시민들은 식언과 약속 파기를 일삼는 정부와 군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북의 위협 발언이 강해졌다고 환수 못하겠다는 겁쟁이, 자신 없고 소심하지만 비대한 이 군부에 세금을 더 써야 할지도 이 기회에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 군대가 무서워 미군에 계속 작전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이 정말 군대의 판단이라면, 대한민국 국군의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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