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최대한 국가의 규제를 줄이고 기업의 자율경쟁을 중시하는 주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FTA도 그런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소자본 중소기업 및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인 맥주시장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세를 유지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한국맥주는 국제시장의 다른 맥주에 비해 품질이 월등하게 떨어진다는 의견이 팽배하여 경쟁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보통 투자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규제를 풀어 국제경쟁을 시키고

국제적 경쟁을 하기엔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 생산자들은 규제를 통해 보호무역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에 동감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정부의 정책은 정 반대다.

맥주시장을 비롯한 대기업의 규제철폐 및 국제경쟁을 주장하면 아직 국내기업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 시장임을 강조하면서

국내 농업시장은 아직 보호가 필요하니 규제하고 국제경쟁에서 보호하라고 하면 이는 국제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올리면 될 일이라고 한다.

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국제무역상 보호주의는 정부에 얼마나 리베이트를 공급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가름난다는 사실이다.

즉, 결론적으로 정부 및 관료에게 충분히 리베이트를 공급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진 단일 주체인 대기업의 산업은 보호하고

그럴 자본력도, 그를 위한 단일주체가 될 수도 없는 중소기업 및 개인생산자에 대한 보호는 뒷전이 된다는 얘기다.

이게 과연 무슨 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