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정부가 알짜배기 공기업 팔고 복지지출 줄이고 민자 동원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런 방식은 임시방편이고 반서민적이다.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 부유층과 재벌에게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도록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는 이전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 크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살린다면서 부유층의 재산세, 소득세 깎아주고 재벌들의 법인세 감면해주었다. 그렇지만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다. 세수 부족은 예견된 사태였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왜곡시켜 놓은 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 정치권은 그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 나라들 가운데서 세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선진국들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보다 10~20% 정도 더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기부금 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 훨씬 못 미친다. 법인세율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주요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로 실효세율은 더욱 낮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10%대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선진국의 동종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은 19.7%로 OECD 국가 평균인 24.6%에 한참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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