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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2가지 중요점- 3권분립 및 개인의 자유
게시물ID : sisa_300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한!
추천 : 1
조회수 : 16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2/17 13:40:02

1. 그래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하)

2. 국가가 중요한 정책으로 일을 하는데 한 개인으로써 잘못 되었다 라고 말할수 없는거다

 

1번은 국가의 3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입법·행정·사법의 분리는  국가권력의 전횡(專橫)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09109&mobile&categoryId=200000223)

대통령이 되어 원하는대로할수 있다면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전제 군주를 뽑는것이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국회와의 협조가 여려워 원하는 정치는 못했다고 봅니다)

 

2번은 .....하아.....

국가 정책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 개인은 의견을 말할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이신건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국가군요,,우리의 과거였고 가까운 또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나라들...

 

 

정말 길고 할말이 많은데..

시국이 이런 글조차 쓰기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한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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