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또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인가? 국방부는 준비 상황이 미흡하고 북한의 새로운 위협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난 2010년에도 그랬다. 연기론 가운데 아예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즉 통일될 때까지 미루자는 의견도 있다. 군의 야전 지휘관을 거쳐 국방 정책 수립에도 관여한 두 사람의 군사·안보·국제정치 전문가에게 전작권 환수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의 발전과 전쟁 억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2015년 전작권 환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
강태호 기자
대담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장 (예비역 대령, 미국 메릴랜드대 국제정치학 박사)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예비역 육군소장,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
사회
청와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환수)은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환수 재연기를 시사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미국쪽은 여전히 2015년 말이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이하 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한 말을 그 당시엔 누구도 전작권 환수 연기로 보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재검토나 재연기 협의를 요청했다는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판단하고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국방부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군사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군사작전 수행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억제할 능력이 있는지만 본다면 한국군은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 또 전작권이 반환되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 연합작전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모든 작전을 한국이 배타적으로 하는 단독 국방도 아니고 동맹에서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새로운 시대 조건에 맞춰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장(이하 정)
미국에서 한미 양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공론화한 뒤 하룻만에 인준 청문회에 나온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이에 대해 "군사적 관점에서 2015년 전작권 전환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군을 총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의 발언으로 보면, 미국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쪽의 요구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미국의 전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GPR) 과정에서 추진된 것이기도 하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이외의 동북아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주한미군의 운용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올해 한미동맹을 군사·안보·외교·경제 분야까지 확대해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합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일 수 있다.
정부는 북한 핵 위협을 연기 사유로 거론하는 데 이는 올 봄 미국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듯 확장 억제(핵우산 포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이며, 전작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미국은 신뢰하는 동맹으로서의 한미 관계에 긍정적일 것인가, 이미 한차례 연기한 것을 번복할 경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고려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국방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검토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앞으로 국방비를 5년간 4870억달러, 올해만 해도 재정절벽에 의해 870억달러 정도를 삭감해야 한다. 병력도 해병대를 포함해 10만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요구하는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미군이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
환수가 재연기되면 한국의 책임이므로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전작권 환수 시기를 늦출수록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 구매와 방위비 분담 요구를 받는 것은 아닌가?
하
뎀프시 합참의장 지명자는 인준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했다. 이는 한국의 국방비가 지속적으로 하향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국방비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2.5%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수준으로 가려면 노무현 정부에서 증액한 국방 예산 수준이 유지돼야 하나 그 뒤 축소돼왔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과정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확대한 차기 전투기 사업, 현재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으로서는 국방비 삭감 상황에서 해외 주둔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휘·통제·통신·정보·감시·정찰(C4ISR) 분야는 한국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기에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미 연합 전력을 운용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무기 체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쪽의 판단은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정경영 소장 '미 전작권 고수' 판단은 잘못 리비아서도 영·프 등에 넘겨 국방비 북의 15배 '전력 우세' MB정부 국방비 줄여 전환 차질 전작권 없으면 군비통제 못해 '신뢰 프로세스' 추진도 불가능
정
지난 2010년 이명박-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캐나다 토론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2015년 말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데 합의하면서 한미는 '전략동맹 2015'라는 마스터플랜에 입각해 구체적 준비를 해왔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필요·충분 조건을 준비해왔다.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매년 국방비의 8% 증액은 6.4%까지 낮아졌고, 국방 개혁 계획도 순연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도 우려해왔는데 뎀프시 의장은 남은 기간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박근혜 정부의 군 수뇌부와 성우회 등 군 예비역 단체들은 전작권 전환에 왜 부정적인 것인가?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게 60년을 훌쩍 넘었고, 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래 20년이 다 됐는데 그동안 우리 군은 무엇을 한 것인가 하는 비판이 있다.
하
군 수뇌부와 일부 예비역 장성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들이 보이게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 그러면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게 아닌가, 또 전쟁 때 미군의 증원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북 억제와 전쟁수행 능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미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전작권으로 미군을 묶어놓을 수는 없다. 게다가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가 군사 동맹에서 경제·외교 등 포괄적인 동맹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이 더 커진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사에 관한 한 한국 방위의 한국화, 미군 개입의 자유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4년 평작권 전환에 이은 2015년의 전작권 전환은 동맹 발전 과정의 결과물이다. 진정한 자주 국방을 위해선 동맹이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 돼야 한다.
정
7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 위한 율곡사업을 추진했다. 그 당시가 남한이 북한의 국력을 앞지르는 시점이었고 이미 40년 동안 자주 국방을 위한 군비 증강을 해왔다. 영국의 권위있는 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군사 균형)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국방비는 19억달러. 남한은 289억달러로 남한이 15배나 많다.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서 남한이 열세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하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보완 전력으로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하고 있다. 이들의 안보에 대한 우려는 우리 군의 능력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일 수 있고 자부심에 손상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 위협에 끌려가고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외세 의존적인 안보관이 해소 안 된다면 우리는 군사 분야만큼은 북한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집요하게 비난해왔던 것이 한국군은 전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 권한이 없다는 것 아닌가. 하정열 원장 한미 연합작전체제 유지되는데 '배타적 단독국방'으로 몰아가 평시·전시작전권 이원화 비효율 한미도 '수평적 동맹'으로 가야 작전권 있어야 독자적 군사외교 특히 대북협상력 높아질 것
사회
전작권을 환수해 연합 방위에서 공동 방위로 가면 전쟁 억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
전작권 전환하면 곧바로 공동 방위 체제로 가는 게 아니다. 현 연합 방위 체제를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공동 방위 체제로 갈 것이다. 지휘 체계 조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어려움은 한미연합 전구사령부를 통해 보완될 것이다.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시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혼자서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고 무조건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수직적인 동맹에서 수평적인 동맹으로 가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 주도의 방위, 미군 지원의 틀로 가야 한미 동맹이 발전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의 성격을 통일 전의 한반도 평화수호 동맹, 통일 과정에서의 통일지원 동맹, 통일 이후엔 공동이익 창출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
미국은 전작권을 고수할 생각이 없다. 리비아 사태 당시 카다피 제거의 합동 군사 작전에 미군은 나토군에 비해 3배나 많은 전력을 투입했음에도 작전권을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순환하며 행사하도록 양보했다. 리비아 군사 개입은 한국에도 의미가 있다. 미군의 지상군 투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작전계획 5015'에 미군이 69만 증원군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공동 방위는 주권을 존중하는 체제이고, 일본은 패전국임에도 승전국 미국과 공동 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한국전쟁이라는 절박한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가 한반도 평화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리는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 미국의 작전 지휘 체제의 변화에 대응해 우리가 주도하는 전시 작전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
사회
군 통수권 확보나 국가의 주권 확립 이외에 전작권 환수는 어떤 군사적 의미가 있는가?
하
전작권 전환으로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정치·군사적 권위, 국가 주권이 확보되면 주변국들과 더 독자적인 군사·외교 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또 C4ISR 등 군사력의 각 부문이 균형 발전돼 한국군이 더 강해지고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자주성과 정치·군사적 권위에 입각해 강한 협상 자세를 보여줄 수 있고, 특히 군사·안보 문제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자주적 방위 능력의 보완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은 전작권을 갖고 있는 한국군을 더 두려워할 것이다.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강한 군대로 커갈 수 있다. 이제 한국군의 역량과 작전에 맞는 독자적인 교리·교범과 사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됐다.
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른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협상을 할 때 전작권이 없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신뢰를 통한 군비 통제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 만에 하나, 전시에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중국의 개입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통일도 우리 주도로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전장은 평시에서 전시로 급박하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전쟁과 평화 국면에서의 지휘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는 과감하고 단호 지휘·명령 체계를 확립하기 어렵다. 실제로 그동안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2700여건에 이르는데 제대로 된 대응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전통제권이 전시와 평시로 이원화돼 있고, 한국에 전작권이 없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전환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군의 자세도 달라질 것이다. 주인 의식을 가질 때 군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바뀔 것이고, 북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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