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 속 오늘
1271년 - 쿠빌라이 칸이 몽골 제국을 원나라로 개칭하다.
1865년 - 미국, 노예제 폐지.
■ 취스 선정 TOP3 뉴스
[경찰 일주일 걸린다던 조사, 3일 만에 국정원 선거 개입 증거 없다]
1]민주당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제기로 경찰은 지난 13일 문재인 후보에게 비방 댓글을 단 의혹을 받은 국정원 여 직원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 등을 인수받아 조사에 들어감
2]하지만 경찰은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 밝힌 것과는 달리 3일 만인 16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거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함
3]그러나 IP추척 등이 빠진 결과 발표 등으로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어남
[日 자민당 압승]
1] 16일 치러진 일본 총선(중의원)에서 우익인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함
2] 일본 총리는 국회를 통해서 지명되기 때문에 26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
3] 그러나 아베가 극우적 성격이 강해 앞으로 한일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전망
[벨로스터·모닝 제작결함으로 리콜]
1] 현대의 벨로스터와 모닝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 리콜키로함
2] 결함은 브레이크관련 부위 부식으로 경사로에서 주차할 때 자동차가 뒤로 밀릴 수 있는 문제점
3] 리콜대상은 지난해 4월13일~올해 2월25일 제작한 벨로스터 211대와 지난해 1월17일~올해 3월29일 제작한 모닝 259대
■ 사회
[정동영, 김재철 사장 등 MBC 고소]
1] 정동영 고문이 지난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겨레 기사 중
선거란 우는 아이 젖 주는 건데, 젊은이들이 안 울어. 침만 뱉어. 이번에 하는 청춘투표가 인생투표야. 인생이 통째로 걸렸어. 너 자신에게 투표하라!
는 표현을 게시함
2] 이에 MBC 저녁 8시 뉴스데스크에서 정동영 노인 폄하 글 논란이라고 보도
3] 이에 정동영 후보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재철 사장등 MBC측을 고소함
[대한항공 KAI 입찰 포기...TV토론 후폭풍?]
1]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업체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중
2] 17일 대한항공이 입찰에 불참함에 따라 현대중공업 단독입찰로 유찰됨(단독 입찰은 불가)
3] 이는 16일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가 TV 대선토론에서 KAI 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직접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
[사법고시 준비생, 사시 존치하라 헌법소원]
1] 사법고시는 2009년 로스쿨이 설치됨에 따라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폐지할 예정
2]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9명이 사법시험을 없애지 말라며 헌법소원을 냄
3] 로스쿨이 일반 대학 등록금보다 2배이상 비싸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대전~금산 복수간 터널 공사중 붕괴 대한토목학회에 원인분석 의뢰]
1]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는 대전과 금산군 복수면을 연결하기 위해 공사비용 350억원을 들여 지난 2011년부터 공사를 해 왔음
2]그러던 중 지난 11월 8일 이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터널이 공사 중 갑자기 붕괴됨
3]이에 도 종합건설사업소는 17일 대한토목학회에 원인분석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호주, 출장 중 성행위도 공무 인정?]
1] 2007년 호주의 한 여성공무원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감
2] 출장지에서 업무후 남자친구와 그곳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던 중 천장의 전등이 떨어져 상처를 입음
3] 그녀는 정부를 상대로 출장 중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거절을 하면서 소송으로 갔고 5년만에 승소함
■ 경제
[대출사기 전년 대비 10배 증가]
1]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대출사기가 건수와 금액모두 전년 대기 10배이상 증가함
2] 최근에는 보험증권을 위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여 보험료를 받아 가로채는 일까지 발생
3] 금융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50대~ 60대에 집중되어 있었음
[LG硏, 내년 한국경제 3.4% 성장 예상]
1] 17일 LG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이 3.4% 수준 전망됨
2] 미국 소비증가 개도국들이 소비주도의 성장을 꾀하면서 수출이 국내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3] 그러나 세계경제회복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국내수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농협 직원 2천여명 퇴직금 소송서 승소]
1] 직원복지연금은 농협에서 2001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줄어든 퇴직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은행과 직원이 반씩 부담하던 개인연금
2] 지난 2월 농협 퇴직직원 2000여명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직원복지연금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함
3] 이에 법원은 농협에 추가 퇴직금 약 270억원을 물어 주라고 판결했고, 농협은 항소하지 않을 예정
■ 정치
[박근혜 17일자 선거광고 군중사진 조작 논란]
1]지난 8일 박근혜 후보의 광화문 유세 현장 사진이 군중을 부풀리는 조작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음
2]새누리당은 17일자 주요 일간지 등 신문지면을 통해 군중이 몰려 있는 박근혜 후보의 광고를 내보냄
3]하지만 이 광고의 모여든 군중중 특정 인물이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또 한번 조작 논란이 일어남
[안철수 시민발언대로 문재인 지원]
1]안철수 전 후보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유세와는 달리 새로운 방법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2]이에 안 전 후보는 17일 경기도 분당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민발언대라는 새로운 유세방식을 선택함
3]이를 통해 시민들을 연단에 새워 새정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투표를 독려함
[박근혜 측 투표율 70% 넘어도 승리, 문재인 지지율 상승세로 역전]
1]새누리당은 17일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격차 축소를 인정하면서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3~5%포인트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 함
2]또한 투표율이 70%를 넘는다 해도 박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함
3]이에 민주당에서는 지난 13일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미 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였다며 대선 당일 판세가 뒤집어 질 것이라 함
[내년 공무원 100만명 넘을 듯]
1]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최근 자리 공약으로 공공분야의 인력을 각각 2만명, 3만명 증원하겠다고 함
2]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98만8천여명으로 조사됨
3]이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내년 공무원 정원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임
[새누리 김성주 공산당 발언은 도가 지나친 흑색선전의 자제 촉구]
1]김성주 새누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은 17일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흑색선전하는 당이라며 완전 공산당같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됨
2]이에 새누리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도가 지나친 흑색선전이 옛 공산당의 선전 같다는 뜻이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힘
3]또한 민주당의 네거티브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사실무근인 의혹제기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 경고함
[여야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위해 20일부터 임시국회 개최]
1]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견 등으로 인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법정 처리시한까지 처리하지 못함
2]또한 대선 등의 일정으로 최근까지 예산안 처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함
3]이에 대선이 끝나는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양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