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1.kr/articles/1248871

민주당은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의 부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록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 부실 문제를 들어 대화록이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 또는 삭제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측 열람위원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사항과 별도로 열람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조목조목 발표했다. 새누리당측에서 그간 기록관의 관리 부실 등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열람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사실상 민주당측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에 있었던 '봉하 이지원시스템'의 로그인 흔적 등을 근거로 들며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의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해철, 박남춘 의원과 전문가 2인이 추가검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지원에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2번 이상 로그인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봉인 주체인 검찰과 노무현재단측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봉하 이지원의 추가 로그사실 및 로그사유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이를 위해선 전산전문가 3~4인의 조력이 필요한데 전문기술업체의 협조거부와 시간상 제약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대통령기록관의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에 지정기록 보호기간이 누락돼 있었다. 이는 필수사항임에도 12만건 이상 기록물에 그 기간이 누락됐다. (기록관에서) 뒤늦게 2010년 3월 이를 보완한 것은 기록관측 관리실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지원 시스템에서 팜스 이전 과정에 지정기록 보호기간이 누락되면 이전되지 않는다는 게 관련 전문가 의견이다. 기록관측 해명은 매우 설득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관용 외장하드 용량크기와 팜스의 용량 크기 차이도 문제 삼았다. 그는 "용량크기 차이를 첨부문서 파일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기록관은 해명하지만, 5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발견했다는 사실과 여전히 용량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심각한 관리부실상태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이지원 시스템을 복구·구동해 확인하려 했지만 기록관의 기술적 한계 및 소요기간 등으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측 열람위원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최종보고를 통해 "그 동안 목록·검색어·전수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했지만 회의록(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