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22220009420

사쪽이 시위대에 불법폭력 일삼고 출동한 경찰관에 소화기 던졌지만
경찰은 희망버스만 엄정수사 방침

'현대자동차 희망버스'와 충돌한 현대차 경비직원들이 '불법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경찰까지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버스의 폭력시위만 부각되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은 희망버스 시위대에 대해서만 엄정 수사방침을 밝혔다.

22일 경찰·희망버스·현대차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대차 직원과 경비용역들은 20일 희망버스 시위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쪽의 소화기·소화전 사용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경찰은 "희망버스 시위대의 현대차 공장 점거를 막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비들이 경찰에 소화기를 던져 위협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쪽 경비들은 시위대가 현대차 공장 철조망 일부를 무너뜨리자 소화전과 소화기로 시위대를 공격했다. 시위대가 대나무 등으로 공격했다지만 경비용역이 화재진압용으로 써야 하는 소화전·소화기를 공격용으로 쓰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용역의 '물리력 행사'와 '경적·단봉·분사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장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경비들은 심지어 낫과 휴대용 칼까지 들고 있었고 돌도 던졌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현대차 경비 직원들은 불법 장비를 사용해 경비업법을 위반했고, 정당방위 이상의 행위로 사람을 공격했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쪽은 "현대차 직원들이 소화기를 든 건 방어행위였다. 현대차 공장은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경비직원들과 경비용역업체인 지엔에프엠(GNFM) 직원들이 함께 맡고 있다. 당시 경비는 직접 고용 직원들만 맡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대차 쪽에 폭력행위를 하지말라고 사전 경고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면 경찰이 검거할테니 절대 현대차 쪽에서 나서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희망버스 시위대와 현대차 경비들 사이의 폭력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희망버스 시위대에서만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일부 시위대가 죽봉을 휘두르며 사내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중부서 등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불법행위자를 전원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경찰청·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불법폭력시위 관련 유관기관대책회의'를 열어 "죽봉·쇠파이프 사용과 투석 등 과격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추적검거하고 불법폭력시위 배후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차 희망버스'에 대해선 집회 금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치밀하게 기획된 폭력"…전경련·경총, 여론전 나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3차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현대차 관계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다음 날, 재계는 한 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경찰에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행위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이번 현대차 울산 공장 사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 하에 기획된 폭력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위에 사용된 수백개의 대나무와 쇠파이프, 담장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된 로프 등을 사전에 준비해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전경련도 이날 논평을 내어 "(이런)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경찰의 미흡한 대응도 비판했다. 경총이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주동자 7명을 붙잡아 입건한 뒤 풀어주는 등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재계가 지난해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사태 때 여론전에서 밀렸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사태 초기부터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