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를 막는다는 이유로 방송사의 정보시스템을 통제하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보호해야 할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지상파방송사들을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을 때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MB 정권 5년 동안 낙하산 사장 임명과 불법사찰을 통해 방송을 장악했던 못된 망령이 박근혜 정부에서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지난 정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방송사의 정보를 통째로 관할, 통제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하면 각 방송사의 취재와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제반 정보, 취재원과 출연자의 인적 사항 등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들이 국가기관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 방송이 정부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방침 발표 이후 당연히 방송계 안팎에서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가 잇따랐다. 그러나 미래부는 굽히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와 지상파방송 4사 관계자를 불러 24일, ‘정보통신 기반보호 제도 설명회’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사회 각계의 우려와 지적을 수용하여 방침을 철회하기는커녕 방송의 독립성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시책을 우악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의 명백한 빌미가 될 이번 정부의 방침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미래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난 3월 20일 사이버테러 때도 내부 방송시설망은 폐쇄망으로 구축되어 있어 송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가렵지도 않은 남의 다리를 왜 긁으려고 하는가? 또한 4개 방송사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에 아무런 법적 근거조차 없다. 상식 밖의 행정과 여론 무시, 언론통제와 감시가 ‘창조경제’의 원동력인가? 국정원에도 엄중 경고한다. 엄한 오지랖에 다리를 걸칠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사이버테러를 막지 못한 무능함부터 사과해야 한다. 본연의 임무는 저버린 채 국내정치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것부터 반성하고 자숙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모든 언론노동자의 힘을 모아 정권의 부당한 야욕을 물리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켜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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