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달러 협력기금 조성…북한 핵포기땐 적극 지원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MB노믹스 / 비경제부문◆
8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임관빈 외교통일안보전문위원(오른쪽 둘째ㆍ육군본부 정책홍보실장) 등이 박진 외교통일안보 간사(오른쪽)와 홍두승 외교통일안보 위원(왼쪽 둘째)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박상선기자＞ ◆ 외교ㆍ안보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5년간 펼칠 대북정책의 전제 조건은 '비핵화'이다. 이 당선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ㆍ개혁 정책을 펼 경우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를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 과감한 경제적 상응조치를 취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북한 주요 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및 산업인력 30만명 양성 △서울~신의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일궈내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인수위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경협 사업도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국제외교의 핵심은 '한ㆍ미동맹' 강화로 대변된다. 이 당선인이 취임(2월 25일) 직후인 3월 중 직접 미국을 방문해 한ㆍ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 측은 우선 다음주 중 미국에 정몽준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3강국에도 특사단을 파견해 이 당선인의 메시지를 다음주 중 전달하게 된다.
이 당선인이 국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수위는 외교라인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구상은 외교부가 대외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맡아 외교라인의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인수위가 부총리를 두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외교부가 같은 장관급 자리인 통일부에 대외정책 현안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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