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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상세히 보도...“정규직화 위해 송전탑 농성 중”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가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과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소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계약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제목으로 최병승, 천의봉 씨의 송전탑 고공농성을 포함,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를 상세히 보도했다.

FT는 “2명의 현대 사내하청 노동자의 투쟁이 임금 인상과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수백만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이목을 끄는 사건이 됐다”며 “최병승과 천의봉은 비정규직 노동자 8천 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9개월 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 송전탑 위 작은 천막에 있다”고 전했다.

FT는 특히 최병승 씨가 현대자동차 하도급 업체에 파견된 지 3년 후 현대차를 고소, 비정규직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에 근거,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으로의 전환 명령을 받아냈지만,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한 다른 1,6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해 계속 투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의 말을 인용, “우리 모두가 같은 차를 만들지만 (...) 우리(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떤 혜택도 없이 (정규직 임금의) 약 50% 만을 받으며 일자리에 대해 항상 불안해해야 한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전했다.

한국 비정규직 비율,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

FT는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 관계의 핵심 쟁점이자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선거 의제로 떠올랐으며 박근혜 새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전하고, 한국 비정규직 현황과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재계 입장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 소개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2.3%로, 평균 25%인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나라들에 속하며,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해고도 용이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공공의 압력 때문에 이 상황은 변화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례를 차례로 전했다.

이에 따르면, 중공업 기업 두산은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6월 7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말했고, 회장이 비자금 및 세금 도피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CJ 그룹은 지난 달 15,000명의 파트타임 노동자에 복지수당을 제공한 첫 번째 회사가 됐으며 이들은 또 계약을 무기한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회장이 횡령과 배임죄로 기소된 지난 3월 후 2,000명 계약직 노동자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4월, 대표적인 소매기업 이마트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 감시 혐의에 대한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10,000명 이상의 임시 판매원을 풀타임으로 전환했다.

횡령으로 회장이 구속된 SK그룹은 5,800명의 임시직 노동자에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했고 소매기업 GS그룹은 약 2,500명의 비정규직 종업원에 유사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FT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FT는 기업들이 많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도와 그의 환심을 사려는 한편, 기업 내부 문제에 대한 주의를 딴 쪽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이지만 일부는 불법적 활동을 채색하고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시도하는 듯하다”는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FT의 기사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글로벌PR팀장은 “현대자동차회사 관점에서 이들 직원은 해당 회사에 완전 고용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