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공교육 내세우며 자율형 사립고 100곳 추진 대입 3불 정책 사실상 폐지 영어 수업 영어교사 확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9일, 특성화 고교 확대와 대학입시 자율화를 뼈대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교육정책은 고교 평준화 제도와 현 대학입시 제도의 핵심인 ‘3불 정책’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어서, 대선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공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5대 프로젝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5대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집권하면 임기 동안 특성화 고교 300곳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교과과정, 학생·교사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곳을 더 만들겠다”며 “낙후된 대도시 지역이나 중소도시, 농촌 등 교육 소외 계층에겐 학생 80% 정도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교 150곳을 지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 애니매이션, 정보통신, 조리 등의 분야에서 현재의 특성화 전문계 고교(옛 실업고)를 한 차원 끌어올린 ‘마이스터 고교’ 50곳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이명박 교육 5대 프로젝트
이 후보는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목표로 ‘3단계 대입 자율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대학입학 전형 때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화한 뒤, 평균 7개인 수능 과목을 4~6개로 축소하는 2단계를 거쳐, 2012년까지 대학 입시를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입 자율화 정책이 ‘3불 정책’(대학입시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정책)의 폐지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여입학제를 뺀 나머지는 대입이 완전 자율화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말했다.
전교조 “최상위층 위해 교육정책 바꾸겠다는 것”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도 공약했다. 고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 후보는 “30조원에 이르는 연간 사교육비 가운데 영어 사교육비가 절반을 차지한다”며 △매년 3천명의,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 양성 △각 교과 영어수업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4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교육정책은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란 비판에 부닥치며, 앞으로 격렬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등록금이 일반 고교의 세 배나 되는 자율형 사립고를 전체 교교의 10% 이상이나 만들고, 대학입시 자율화란 명목으로 대학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셈”이라며 “이는 노골적으로 최상위 기득권 계층에 유리한 쪽으로 교육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듯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내일 아침 좀 시끄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교육 관련 기자회견 뒤 국회에서 열린 육아선진화포럼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비용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3조원에 이르는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며 보육비 지원책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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