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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재원''계엄법 개정안''발의
게시물ID : sisa_4181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아양
추천 : 6
조회수 : 78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7/26 02:40:28
 새누리당 김재원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계엄법 개정안'발의>
 durl.me/5ff6gu



개정안은 계엄선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규정을 준용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원 의원은 ''계엄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긴급 비상조치와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갑자기 찾아오는 비를 맞지 않으려면

맑은날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문제와 위험을 정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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