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法 너무 가볍게 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 걱정된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수위가 연일 내놓고 있는 정책을 보면 새 정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법을 단순히‘도구’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중략>


만일에 인수위가 정권만 장악하면 법률 정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단선적 사고방식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인수위는 헌법에 근거를 둔법치주의가 모든 국가정책의 뿌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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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302/200302020193.html

날짜를 보듯 2003년 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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