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29134109855

표창원 "퍼포먼스 아닌, 자살시도 가능성…자살방조죄 처벌 근거 없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지난 26일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한강 투신 사건과 관련, 이번 투신이 성 대표가 모금활동을 위한 퍼포먼스를 중 벌이던 중 이루어진 우발적 사고가 아닌 애초에 투신자살을 시도한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표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투신 퍼포먼스 전인)7월 13일에 성 대표가 아내의 실종과 관련한 긴급 트윗을 올린 적이 있었다"며 "'아내가 잘못되면 자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시 나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그 이후 다시 (투신)공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난 남성연대의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성 대표의 상황 자체가 뭔가 상담을 받아야 될 상태라고 생각했다"며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상당히 진지한 의도를 담은 말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받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40대 후반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지명도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올린 내용은 상당히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줬어야 됐다"며 "(성 대표의 퍼포먼스 주장은)실제로 투신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실제 투신할 예정인데 못 하게 막을까 봐 막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이어 "경찰도 위험을 인지해서 사전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경찰의 방문에 대해 성 대표는 '누가 자살이라고 했느냐? 자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경찰이 이후에 자살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교수는 "그분은 인지능력이나 사회적 관계능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수량도 많아졌고 유속도 빠르고, 무엇보다 물 안에 부유물이 많아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상태란 점을 감안했을 때 그가 뛰어내릴 경우에 사망하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었겠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표 교수는 다만 "(이러한 퍼포먼스를)절대 옹호해 줘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이나 다른 문제에 처한 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아무리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수영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예측 못할 강물 등에 투신하는 것은 절대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표 교수는 KBS나 남성연대 회원들의 자살방조 논란에 대해 "사진만 보자면 대단히 잔혹스러운 모습"이라며 "다만 그들의 주장은 뛰어내릴 줄은 몰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 교수는 "그러나 실제 위험가능성과 비교해 본다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강다리 바깥난간 쪽으로 가있는 상태였고 그럴 때는 사진을 찍을 것이 아니라 설득하거나 투신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도덕적으로는 (자살방조죄가)되겠지만 우리 판례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며 "자살방조죄는 일단 상대방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사망에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이 상황은 방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관 자체는 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이어 "중요한 것은 공개 자살예고 같은 경우 일단 상담이나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