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충들의 물타기가 제법이다

따지고 보면 일부 일베들의 필력이나 센스는 굉장하다고 인정한다

누가봐도 불리한 국면에

누가봐도 불리한 사안들로 상대의 분열을 조장하니까

언뜻보면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진보진영엔 자신의 흠결을 용서하지 못하는 선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물타기 공격은 무대응이 답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명분을 쥐어줄 필요가 있으니 몇마디만 하겠다



대법관의 자리는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하는 자리이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다시 되돌리기 힘들고 되돌려 져서도 안되기 때문에

그 어떤 권력도 초월하고 자신의 양심과 대법관이라는 직책에 어울리는 판단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아주 어려운 자리임에 틀림없다





정봉주 의원의 사건을 보자

이 사건의 핵심은 명예회손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건 

bbk 사건의 이명박 유죄 무죄 와는 상관이 없이 판결해야 한다

이명박이 유죄임이 확실하니 정봉주가 무죄가 되는내용도

이명박이 무죄임이 확실하니 정봉주가 유죄임이 되는 내용도 아니라


정봉주가 이명박이 bbk에 관련이 되었다고 명확히 인지할만한 상황이었냐가 중요하다는거다


여러 정황상 정봉주의 입장에서 bbk에 이명박이 관련되었다고 인지했다면

당시 국회의원으로써 주가조작혐의에 가담햇음이 확실하다고 인지한 대통령 후보에

비리혐의를 충분히 주장할수 있다는거다

그리고 이게 주진우(국회의원도 아닌 기자)와 여러 다른 bbk사건의 피고소인들이

받은 면죄부다

그들은 충분히 이명박을 bbk와 관련이 있다고 인지할수 밖에 없는 정황적인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말을 할수도 있었다 라는 것




법률적으로 이명박이 무죄이기 때문에 대법관으로써는 어쩔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고

변호를 할수도 없는 이유는 또 무언가?


대법관은 여러 정황으로 유죄임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판단을 내릴수 밖에 없을때

즉 이사람이 무죄일수도 있다고 법률적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믿을때

파기 환송할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상훈은 그것마저 포기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마저도 무시한 판결이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치현안이다

정봉주 의원의 선고 공판일이 22일인것만 봐도 분명하지 않은가?

내년 대선이 12월20일이다

즉 내년 대선까지 정봉주의원은 논외의 인물이 되어버린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입김이 단 1퍼센트도 미치지 않았다고 자부할수 있는가?



대법관이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의 힘에 좌우되었다면

그건 당연히 대법관의 자질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













끝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모두 이상훈 대법관에게 쏠려서는 안된다는 것은

나도 대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국민의 분노는 분명 그가 아닌 그의 뒤에 서있는

정권의 힘의 배후에 쏠려여 한다

따라서 일베의 물타기에 흔들리는 오유인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