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1238

[해설] 대운하 반대하던 국토부가 '수심 6m' 확정하기까지

그들도 한때는 '영혼 있는 공무원'이었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아래 4대강 조사위)가 30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 4대강 관련 대외비 문서와 감사원 자료에 나온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이야기다. 처음에는 '경제성이 없다, 현재 계획으로 충분하다'던 국토부는 점점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살폈고, 마침내 4대강을 '대운하'로 만들었다.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 해 12월 2일 국토부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4대강 정비방안(균형위 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홍수 대비를 위해 2.2억㎥ 규모로 준설을 하고, 수심은 2~3m를 유지하기 위해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 왜관, 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에 각각 소형보를 하나씩 세운다는 내용이었다.

MB "대운하 안 한다"고 했지만... "수심 6m" 계속 지시


▲  민주당 4대강 조사위가 30일 공개한 국토부 대외비 문서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2009년 경제성과 사업 효과를 이유로 최소 수심 2.5m 등을 주장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거듭되자 결국 대운하 사업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균형위에 제출할 보고서에 '(사업목적이) 이상기후 대비'임을 강조하고, 수심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반영해 보고서를 재작성한 뒤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현재로선 수심 5~6m 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 때 검토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하기로 한 뒤 균형위에 4대강 사업 계획을 냈다.

이 듬해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졌다. 기획단은 2월 8일 정종환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균형위안과 유사한 사업계획을 보고하며 "보는 다목적댐과 달리 연중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준설·보 설치로는 수자원 확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음날 대통령실은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 있으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대운하 설계 자료를 검토해 4대강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획단은 대운하 설계팀과 최소 수심 6m 확보 등을 논의했지만 2월 16일 대통령에게 "기획단 안(낙동강 하구~구미 구간 최소 수심 2.5m)으로도 향후 어려움 없이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정도 수심이라면 홍수위는 1~2m 낮아지고, 하천 저수량은 3.2억㎥ 더 확보할 수 있기에 홍수나 물 부족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수심을 6m로 해 홍수위를 1~3m 낮추고, 저수량을 5억㎥ 더 확보한다는 대운하 안대로 추진할 경우 "과잉 투자한다는 비판 제기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계획이었을까. 그는 다시 "최소 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기획단은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 최소 수심 4m를 확보하고, 보의 개수를 5개에서 13개로 늘린 계획을 마련, 2009년 4월 8일 대통령에게 중간보고를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요청한 '구미~상주 구간 수심 4m'는 "검토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경제성 떨어진다' 보고에도 "계획 재수립하라"... 최종 최소 수심 6m로



▲  민주당 4대강 조사위가 30일 공개한 국토부 대외비 문서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운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위 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등이 당초 내놓았던 4대강 사업 계획과 대운하 안, 4대강 마스터플랜을 비교한 내용이다.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계획을 수립하라."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중간보고 때 대통령에게 이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실무자도 "구미~상주 구간에 최소 수심 4m를 확보하도록 준설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털어놨다.

청 와대 요구는 아직 남아 있었다. 2009년 4월 17일 권도엽 당시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은 "물그릇을 4.8억㎥에서 8억㎥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낙동강 구간의 최소 수심이 6m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4 대강 마스터플랜 용역팀 관계자는 감사원에 "수자원을 8억㎥ 확보하려면 낙동강을 추가 준설할 수밖에 없어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은 최소 수심 6m로 준설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8억㎥'란 숫자의 출처는 국토부도, 대통령실도 아닌 '한반도대운하연구회'였다. 대운하 사업의 틀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이 연구회 장석효 회장(현 한국도로공사사장)은 "2007년 검토해보니, 운하를 추진하면 수자원 8억㎥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반영했다. 그 결과 2009년 6월 8일 총사업비 18조 3000억 원(환경부 수질개선사업비 제외)을 들여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 최소 수심을 6m로 만들고, 5.7억㎥를 준설하며 중·대형 보 16개를 세우겠다는 내용이 담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세상에 나왔다.

6월 말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 서 "4대강 살리기가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4대강은 언제든 대운하로 변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밟아가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3차 감사에서 2009년 10월 국토부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등과 회의에서 '보는 장래 갑문 설치를 감안하여 계획하라'고 전달한 내용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