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경기도 파주시장이 자신과 파주시 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관련 기사의 작성을 금지하는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지역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인재 파주시장은 지난 2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파주 미디어그룹과 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파주신문, 그리고 파주신문 소속 내종석, 김순현, 이용남 기자 등을 상대로 ‘기사게재 등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시장은 신청 취지에서 자신이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파주신문 3명의 기자들을 탄압한다는 취지 등의 기사를 이들이 파주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발행․배포․판매 하거나 파주신문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기사를 게재․ 발행․배포․판매 하도록 하거나 이를 지시․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들 피신청인이 앞서 언급한 신청 취지 내용을 위반할 경우 매회 1회당 1000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적시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9일 파주신문 이용남 기자 등 3명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인재 시장의 행보와 파주시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파주신문 기사 41건이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인재 시장이 명예훼손성 기사로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도는 파주 프로젝트 ‘페라리 월드’에 관한 것이다. 파주신문은 이인재 시장이 1조 6000억원대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 오는 2016년 개장하겠다고 밝힌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자금 조달 과정에 문제가 생겨 삽조차 뜨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밖에도 지난 4월, 2박 3일 일정으로 떠난 제주도 연수 일정에서 파주시 의회 의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폭행이 일어난 사태와 관련한 보도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파주신문은 이인재 시장이 파주시 의회 소속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인재 시장이 의원 한명과 방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의 수행원 김모씨가 다른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해 폭행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 측은 파주신문의 보도는 마치 이 시장이 방안에서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암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인재 파주시장 ⓒ 이인재 시장 공식사이트

이 시장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파주신문 이용남 기자는 ‘go발뉴스’에 “학계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언론의 일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 항의하며 현재 철야농성과 시청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이 시장의 이같은 조치는 언론사들의 비판 보도를 막는 ‘언론 재갈물리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호순 교수(순청향대 언론과)는 <미디어오늘>에 “파주시의 가처분 신청은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방송도 아니고 소규모 지역 신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분명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보인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또 “이인재 시장이 미래에 발생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 자신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이인재 시장이 공권력을 이용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언론에 위협이 되면서 눈치를 보는 효과를 노린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번 가처분신청은 파주시 행정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파주신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29일 ‘파주신문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한편, 파주시 공보관실은 기사게재 가처분신청 등의 조치들이 ‘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에 대해 “파주신문이 악의적인 기사를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며 “재판 심문에서 가처분 신청을 판단해주고 자연스럽게 관련 내용에 대한 우리 입장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4

야 대단한 군주 납셨네여

신세대 폭군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