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731201008081


국정원 국조 사실상 좌초
특위 구성부터 증인 채택까지
시종일관 버티다 휴가 가버려

"장외투쟁 선포한 민주당이 스스로 판 엎었다" 되레 공세

새누리당의 버티기 전략에 파행을 거듭해 온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증인채택과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좌초 국면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장외투쟁을 선포한 민주당이 스스로 국정조사를 포기했다"고 역공을 폈지만, 국정조사특위 구성단계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여당이 국정조사 무력화를 통해 정보기관의 불법행위에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1일 증인채택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7~8일 이틀 동안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1주일 전 출석 통보'라는 규정에 맞추려면 이날 증인채택 문제는 반드시 결론을 봐야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두 사람의 국정조사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야당의 '동행명령 사전 확약' 요구를 두고 여당이 반발하면서 하루종일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야당은 "두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가 동행명령서를 발부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합의하자"고 했고, 여당은 "불출석 사유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동행명령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초헌법적 요구"라며 반대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이 간사합의를 회피했다"고 했다.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간 것은 야당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포에 대해 "국정원 국정조사를 대선 불복의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불리한 판을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진행되온 과정을 복기해 보면,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버티기와 의도적인 김빼기 전략, 여기에 끌려다닌 야당의 알맹이 빠진 합의가 반복되면서 국정조사가 흐지부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은 곧바로 "사실무근, 흑색선전"으로 규정했다. 마지못해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을 민주당에 의한 '불법감금, 여직원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정조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던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국정조사 특위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보름 넘게 시간을 끌었다. 두 의원이 물러나자, 이번에는 범죄 당사자인 국정원의 국회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또다시 파행으로 몰고갔다. 야당이 사실상 전면 비공개 수준으로 기관보고 방식을 합의해 주자, 이번에는 증인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었다. 이런 상황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외국일정을,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국회를 비웠다. 일부 특위위원들도 국정조사 기간에 휴가를 가면서 국정조사는 공전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공작이 대북심리전을 위한 당연한 업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을 특위위원들로 선정하는 등, 국정조사를 국정원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는 장으로도 활용했다. 실제 법무부·경찰청 기관보고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댓글은 장려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