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좀 자극적일수도 있겠습니다. 아래는 오늘자 기사




청와대-재계 "상생의 경제" 토대 마련 
구체적인 투자활성화 추진..경제위기론 논란에는 침묵 
 
 
 
  박승윤 기자  |  05/25 21:16  |  조회 2647  
 
 
 
 
노무현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25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노 대통령은 개혁 원칙은 고수하면서도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뜻을 밝혔고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특히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되어온 각종 규제에 대해 노 대통령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직접 이를 점검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참여정부와 재계가 상생의 경제를 만들어 나갈수 있는 토대를 쌓았다. 

◆구체적인 투자 활성화 추진 

노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등 각종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에 대해 줄곧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 막연하게 불확실성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지말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재계 총수들도 이날 구체적으로 SOC투자채권 발행,휴대용 인터넷의 조기 상용화 기반 필요, 임시투자세액공제 6개월 연장, 국공유지 활용 방안, 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등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노 대통령은 "재계가 특별연구소나 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부와 연계해 공동 작업하면 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오늘 제기된 문제부터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화답했다.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관한한 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기업들이 세부적인 투자 계획과 애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논의가 됐다"며 "이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민감한 '경제 위기론' 논란에는 침묵

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언론이나 경제단체에서 제기하는 어려움을 분석해보면 과연 오늘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고 사회적 의제를 올바르게 선정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무에 복귀한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경제 위기론에 대해 "의도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않은 것 같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의도된 경제위기론의 당사자로 지목될만한 재계 총수들은 말을 아꼈다. 김 정책기획수석은 "경제위기론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으나 기업 대표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3대그룹중 하나인 그룹 총수가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경영, 상생의 경영등을 말했다고 소개됐는데 이같은 상생의 경영이 간접적인 댓구가 될 법 하다.

◆시장 투명성 개혁은 '뚜벅뚜벅'

노 대통령은 쟁점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투명성 지배구조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한 개혁은 중단없이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개별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재계의 프로그램도 적극 수용해 협의하겠다고 밝혀 융통성을 발휘할 것임을 시사했다. 원칙은 유지하되 협의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가장 쟁점이 됐던 규제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실무차원에서 협의하면 안풀리는 것이 없다며 대화 채널을 강조했다.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소모적인 다툼은 최소화하는 대화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저는 처음부터 노무현의 정치적-Clean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비자금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그가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확실히 상대적으로는 깨끗한 정치인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비관적이었습니다.

정치와 달리, 경제는 입으로만 하는게 아닌데...

이것이 선문선답도 아니오, 철학의 명제 분야도 아니오, 공학이나 수학의 명제도 아닌데,

모든 것을 단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가

못내 아쉽습니다.

때로 경제란 국가의 축을 굴러가게하는 개개의 기업들이 살을 내주고 뼈를 깎는 임원 감원도 필요할테고,

때로는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 고속도로를 달리는 와중에 6단 기어를 넣는 것도 필요한데,

어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항상 대화와 타협만을 외친단 말입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쉬는 날에, 좀 편안해져야 할 기분이 못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