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박철-옥소리 이혼소송’ 기사에는 있는데, ‘2007 대선’ 기사에는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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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대선 100일을 앞둔 지난달 10일부터 대선일인 12월19일까지 정치 기사에 대한 개별 댓글을 없애는 대신 개별 기사의 댓글을 ‘정치 토론장’으로 일원화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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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선거의 공정관리나 여론의 질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막는 측면에서 정치 토론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식하고, 자기의 의견과 비교해보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정치와 참여를 높이는 정기능도 있는데, 정치 참여의 공간 자체가 축소됐다는 점에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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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순 한경미디어연구소 기자는 “네이버는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댓글을 없앴는데, 신정아 관련 기사나 남북 정상회담 등 정부 정책 등의 기사도 모두 선거와 관련된 뉴스라고 봐도 된다”며 “정치뉴스의 댓글 일원화가 현실적으로 힘든 구조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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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명제나 본인확인제도 적용하지 않던 시절에도 댓글을 유지해오던 네이버가 정부쪽의 예방조처가 가동되는 데도 ‘공직 선거법’을 이유로 댓글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네이버가 정치나 선거 기사 댓글에 대한 블라인드 기능을 강화해 인신공격과 인권침해, 욕설 및 비방, 특정 후보 지지 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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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정치기사에 대한 댓글을 없애면서 ‘정치토론장’으로 묶었다. 하지만, 정치 토론방에서 ‘대선에 대한 심층적 토론’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국정감사 등 대선과 상관 없을 수 있는 기사들까지 ‘정치토론장’으로 일원화돼 한 주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오갈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대선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토론이 오로지 하나의 토론방으로 묶였다. 때문에 각 후보자별 토론도 불가하고, 각 정당별 토론도 이뤄질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나 ‘교육 평준화’ 등과 같은 대선에서 주요한 정책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불가능하다. 네이버의 정치토론장에는은 ‘대선토론‘ 당도 따로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