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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승복? 하지만 그게 옳으냐?
게시물ID : sisa_3242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론이론
추천 : 2
조회수 : 2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0 01:48:50

근대 민주주의란 제도 자체가 역사적인 뿌리도 약하고 결정적인 모순 위에 바탕을 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한 민주주의 공동체의 51%가 민주주의에 근거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자고 의결을 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집단의 민주주의는 그 시간으로 끝나고 만다.


이른바 다수에 의해서 자살, 자폭이 가능한 시스템인 것이다.


그리스 시절부터 이점에 있어서 수많은 현자들이 고민을 했고,


그들의 결론은 현명한 소수가 독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우스워 보이지만 근대에 이르러서도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상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이유이기도 한다.


"민주주의에 대해 뿌리깊은 신뢰"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과연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게 국가의 독립을 결정하게 투표를 하게 했어도 그들이 독립을 선택했을까?


유신체제 하에서 정말로 다수가 독재를 반대했을까?


그렇다면, 국민 다수가 나찌를 선택한 독일 치하에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나찌를 도와야 했을까? 


아직까지 어떤 사상가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옳음"은 정의하지 못했다.


그저 "개인의 양심과 신념" 정도가 결정적이 요소일 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의 양심과 신념으로 이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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