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과 직접 싸우겠다는 어리석은 정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협상 결렬로 민주당이 원외투쟁에 들어가면서 정치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야가 막판 극적인 타결을 볼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이미 국정조사는 의미를 상실한 듯하다. 국정조사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결국 국회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정원 사태의 진실을 밝혀낼 길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국회가 있다.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이런 기능을 상실했다. 애초 정치권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도 시민들의 봇물 터지는 요구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실상을 밝히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구였다. 하지만 정치권은 민의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답답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범국민대회’에는 장맛비가 내리는데도 2만5000여명(주최 쪽 추산)의 시민들이 참가했고, 비슷한 시각 지방 50여곳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의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천주교 부산교구, 마산교구, 광주교구 사제·수도자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1일에는 광주지역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4대 종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정원 사태를 둘러싼 이런 일련의 흐름은 국회 국정조사만 무력화시키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계산이 착각임을 보여준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궤변과 억지는 민심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민주당이 원외투쟁에 들어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도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은 일단 시민사회단체 쪽의 촛불집회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지만 이것과는 상관없이 촛불은 더욱 강하게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번져 나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예에서 보듯이 힘을 앞세운 정부의 강제진압과 물리적 충돌, 이에 따른 민심의 대폭발 등도 배제하기 힘들다.

 

국민과 직접 맞부딪쳐 싸우는 정권만큼 어리석은 정권도 없다. 그리고 국민과 싸워 결국 이긴 정권도 없다. 그런데 지금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순리와 상식이라는 쉬운 길을 버리고 국민과 싸우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훌륭하고 정확한 사설은 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