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박근혜 공약 내용

국정운영

기조

▷국가에서 국민으로 변화

국가

비전

▷국민 대통합

▷국민행복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일자리 늘리고 지키며 질 올리기,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

정부

조직

▷정보통신 미디어부 신설(미래창조과학부)

▷해양부 부활, 과학기술 전담부서 설립

검찰

및

사법

개혁

▷검ㆍ경 합의를 통한 검경 수사권 분점 추진

▷상설특별 검사제 도입

▷특별 감찰관제 도입(권력 친인척 감찰)

▷대검중수부 폐지 부정적

▷검찰 고위직 차관급으로 축소

▷경제인 사면 복권 금지 등 엄격한 법집행

정치

개혁

▷신뢰정치

▷당선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및 장관 인사권 보장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 및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여야 동시 국민 참여경선 선출 법제화

▷부정부패 재보궐 선거시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추진

▷공천비리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추진

▷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기회균등위원회 설치(공직임용 기회 기타 정책 추진)

경제

정책

▷창조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

▷수출과 내수시장이 동시에 성장하는 ‘쌍끌이경제’ 목표

▷정보통신산업 생태계 육성 정책 추진

경제

민주화

및

재벌

개혁

▷신규 순환출자금지ㆍ기존 출자는 인정

▷금산불리강화 신중 추진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공정거레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개선

중소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 제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금융

&

가계

부채

정책

▷국민행복기금 18조원 규모로 설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후 장기 분활상환

▷채무감면율 최대 70%까지 높여 상환부담 경감

▷연체된 학자금 대출매입, 취업 후까지 추심 중단

▷현금서비스,카드론 대출금, 은행권 10%로 전환

▷신용획복 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확대

▷학자금 대출 최대 50%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연체채권 매각 시 채무자 동의 의무화

▷신용평가 금융 이용자의 항변권 강화ㆍ결과 통보 의무화

▷연체부담 선제적 지원(DTI 상환기간 및 금리조정)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공기업

민영화

▷조건부 찬성(국민 합의 및 동의 필요)

▷국민 복지적 측면에서 충격 최소화 방식 선택 추진

세제

▷부자증세에 부정적

부동산

및

주택

정책

▷하우스 푸어ㆍ렌트 푸어 적극대처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민간주택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

▷철도용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

▷한시적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전세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폐지 반대

통상

▷한미 FTA 보완 및 폐기 반대

▷한·중·일 FTA 찬성

노동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하도급 근로자 보호 법안 추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정책보완책 마련

▷택시의 대중교통화 및 연료 다변화 해결

복지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

▷노인(65+) 임플란트 지원(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적용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여성

정책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남성 육아휴직(아빠의 1개월) 실시 통상임금 100% 지급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공공부문부터)

▷방과후 보육 서비스 확대(맞벌이 가구 우선권)

▷자녀장려공제제도 실지(저소득층 지원)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셋째 자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여성리더 육성

▷여성일자리센터 매년 30개씩 확대

▷저소득층 12개월 미만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률 5%에서 10%로 확대

교육

및

보육

정책

▷사교육비 절감 등 행복교육 실현

▷영유아 보육ㆍ교육 국가지원 강화

▷대학특성화 지원과 취업까지 책임지는 책무성 강화

▷평생학습사회 구현

▷중학교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 배치 및 학교체육 활성화

▷학원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등록금

▷차등감면

일자리

정책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5년간 일자리 150만개)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구축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ㆍ소프트웨어 산업 등 미래 산업지원

▷벤처창업의 획기적 활성화

대북

통일

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국민적 공감으로 남북한 신뢰

▷국제협력으로 안정적 남북관계 모색(6자회담 재가동)

▷통합 외교ㆍ안보ㆍ통일 컨트롤 타워(국가안보실) 구축

▷남북 정상회담 및 인도적 대북지원 필요

▷남북 경제공동체 ‘비전 코리아’ 추진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유라시아 경제협력’ 계획

▷탈북자 대책 및 지원강화

▷금강산 관광 신변안전 보장 이후 추진

▷대가성(경제지원 및 현금) 남북 정상회담은 불가

국방

정책

▷휴전선 경계근무 원점에서 재검토

문화

예술

스포츠

정책

*

농업

정책

▷고정 쌀직불금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농자재 가격안정을 위해 ‘농자재유통센터’건립

▷사료 구매 시스템 개선

▷농기계 임대사업소 250개에서 400개 이상 확대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및 재해보험 확대

▷농축산물 유통단계 개선(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첨단과학기술 접목 농업 경쟁력 향상

환경

에너지

정책

*

독도

정책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

제주해군

기지

▷찬성(주민의견 경청)

동남권

신공항

▷찬성(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사형제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