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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민영화
게시물ID : sisa_328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영자누드집
추천 : 1
조회수 : 2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2/20 16:27:08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통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산은 민영화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는 달랐다.

그러나 박 당선자는 일단 큰 틀에서 산은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법에 2014년 5월31일까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산은금융지주 주식을 한주라도 팔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구성될 인수위원회에서 금융당국의 역할 조정이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예정인 만큼 그에 맞춰 산은 등 국책 금융기관들의 업무도 조정하면서 민영화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올해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강하게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작업도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계속해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그러나 강만수 회장이 주장해 온 '하이브리드' 방식의 민영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

강 회장은 산은법 이행을 위해서라도 IPO는 추진하되 민영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은 "강 회장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은지주가 출범하면서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해 설립된 정책금융공사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정책금융기관 구조 개편 필요성과 산은과의 중복 업무 조정 등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의 역할도 다소간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산은 민영화 반대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이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을 주장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입장이다.

한편, 강만수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은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강 회장이 자진해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새 정부도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 차원과 박근혜 캠프의 경제통 인사들과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2014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강 회장도 사석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물러날 생각이다"는 말을 자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자 최측근 경제통 인사들은 현 정부에서 4대 금융지주사 등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이 특정 지역 인사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강 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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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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