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연대의 베르하르트 교수의 법정 보고서를 읽고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http://www.hanamana.de/dul/ko/node/611(출처)로 가시면 더 많은 내용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추린다고 줄여보았지만 역시나 오유에서 특히 핸드폰으로 읽기에는 길 수밖에 없네요. 

배경 

 4대강 공사는 원래 운하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반대로 4대강 살리기라는 계획으로 급히 변경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수질 개선을 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죠.

의문점은 급하게 중간에 변경된 공사, 그리고 급하게 진행된 공사라는 점입니다. 설령 공사의 목적에 정당성을 부여하더라도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UN환경계획이 2009년에 글로벌 녹색뉴딜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 때 유엔환경계획 제출 보고서(대한민국 녹색뉴딜)을 보면 대중교통과 철도의확대, 에너지 절약, 강의복원 , 숲은 복원이 고용의 가장 비율을 차지합니다. 

유엔 조차도 녹색뉴딜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의 30%를 하천 복원사업에 배정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베른하르트 교수가 4대강 공사의 건설 계획을 보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유엔 국제 녹색 뉴딜 정책의 3대 목적:

-국제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탄소 의존도, 생태계 파괴, 물 부족현상을 감소시킨다

-밀레니엄 개발목표로 2025년까지 극빈곤층의 퇴치를 향해 노력한다

강을 운하로 만드는 형태의 공사는 두번째 목적에 절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생태계 복원과 보존에 관해서도 유엔환경계획 측에서 4대강은  민감한 곳이므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존중하고 각별히 주의하라고 권고합니다. 

하천복원

하천 복원의 필요성은 하천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역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고, 생태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하천 구간이 1등급이면 복원은 필요치 않고 부정적인 간섭을 방지해야 합니다. 2등급이라면 복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비용과 여러 면에서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실현 가능한 노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4대강은 1등급 또는 적어도 2등급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강을 통해 하천의 흐름 특성이 현격하게 달라진다면 심각하게 변형(heavily modified)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

결과적으로 복원의 목표에 위배되는 하천 공사이지 하천 복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사업의 시행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2011년 2월 7일 라디오 연설)

유엔환경계획이 4대강 공사를 친환경사업 모범사례로 평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겉햝기 식의 전반적인 모습만 보고 견해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베른하르트 교수의 말에 따르면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책(environmentally sound policies)’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표방하는 유엔환경계획의 목표뿐 아니라 하천 경관 및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기본원칙과 상반되게 떄문에 이를 긍정적인 사례로 분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또 이 사업은 자연환경을 위해 체결된 여러 국제협약(람사르 협약 등)의 규정을 위배한다고 합니다.

4대강공사가 아닌 4대강에 대한 베른하르트 교수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생태적으로 자연에 가까워 독일의 국립공원 사례와 같이 관광자원으로도 점점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군요.

공사의 모순점(대규모 준설)

-자연스러운 강의 구조가 무시됨

-둔치의 동식물이 파멸됨

-귀중한 습지가 소멸됨

-하상 대규모 준설로 강바닥과 그 아래 투수성 저층대에 서식하는 생명체가 말살됨(이 서식지의 중요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강물을 지하수로 통과시키는 전이층인 이 곳에는 동식물이 의존하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상침식->교량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음(본류 수위 ↓ ->지류 유입부의 유속↑->소류력 ↑(모래랑 자갈을 쓸고가는 힘)

-자연조건에 맞지 않는 식물을 둔치에 심는 것은 하천 생태학 지식에 위배됨(습지에 서식하는 식물군을 복숭아나무나 다른 과수식물로 교체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문성 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합니다)

홍수에 미치는 영향

베르하르트 교수는 강을 운하화 시키면 홍수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2011년 8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라인 강 상류에 10개의 보가 설치되었고 1977년부터 홍수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단정을 한 부분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하류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빈발한 것은 상류의 운하화 때문인 것이 명백함

-상류지역의 10개 보는 수력을 발전을 위함이었지 홍수 예방용이 아니었음

-라인 강은 여러 국가가 함께 이용하는 국제수로여서 선박운항과 관련된 사항도 고려됨

"1977년 라인 강 상류의 하천공사가 마무리되고 이페츠하임(Iffezheim) 보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홍수는 매우 잦아졌고 첨두홍수위는 훨씬 높아졌으며 유속도 과거보다 빨라졌다. 그림 22.1은 라인 강 상류 연속보 구간의 종단면을 보여준다. 프랑스와 독일이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노이부르크바이어(Neuburgweier) 보가 최하류에 위치한 보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지역명은 아우/노이부르크(Au/Neuburg)로 바뀌었고, 그 사이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라 이 보는 건설하지 않게 되었다. 이페츠하임 보 하류에서 진행되는 강바닥의 하상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토사와 자갈을 정기적으로 쏟아 부어야 한다."

"칼스루에-막사우(Karlsruhe-Maxau) 수위측정소의 자료에 따르면, 1880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수위 8m를 넘는 홍수는 겨우 세 차례 발생했지만, 라인 강 상류 하천공사가 마무리된 1977년 이후 그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은 이런 양상의 홍수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첨예화된 홍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재정이 소요되는 조치들이 필수적이다. 이 조치들은‘통합 라인 프로그램’에 요약되어 있다"

건설 이전의 홍수보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재정을 투자한 홍수저류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보를 세우기 전보다 더 향상된 홍수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단지 이전 상태 비슷하게 복원이 가능할 뿐.....

유럽의 여러 사례를 보면 홍수가 잦지 않던 지역도 보를 설치한 후 홍수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 다뉴브 강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하천공사가 중단 되었고 그 지역은 빼어난 경관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ㅜㅜ

국토부에서는 독일 뮌헨의 이자르 강과 4대강 사업을 비교했는데 이것도 사실을 왜곡한 거라고 합니다.

이자르 강은 수력발전을 위해 운하로 변형 된 것을 정말 많은 노력과 재정을 투자해서 야생 하천의 특성에 맞게 복원한 사례입니다.

운하화를 통해서 복원된 것이 아니라 운하화로 망가졌기에 복원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부록으로 4대강 사업 찬성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실려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4대강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돈이 낭비되고 하는 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구에 있는 돈을 다 합쳐도 만들 수 없는 자연스러운 강을 잃고 공사가 진행된 지금 더 이상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빨리 선택해서 지금보다 나은 상황으로는 갈 수 있지만 예전의 자연으로의 회귀는 불가능한 것이죠.

과학은 자연의 현상을 모방하고 체계화 시킨 것에 불과하고 인간은 아무리 자만해도 자연 앞에서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실수를 해도 스스로 복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유엔환경계획을 알게되었고 국내에서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봤자 한계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로 부터 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단편적으로 불신만 가지고 있다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제가 할 수 있는지 조금씩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국제적으로 많은 권위와 양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또 구체적인 부분이 유엔환경계획 단체의 귀에 들어간다면 국제적인 관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일개 대학생이 도저히 해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순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되고 앞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와 비교를 하면서 아 이런추세로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이 조금이나마 커지길 바라며 이 글을 썼습니다. 

길고 실력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