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치 자본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는 민영화가 아니다.

민간에 유치가 아니라 외국인에 유치한다는 말이랑 다를바 없어요.

그것도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수있는 부분 수도 전기 항공 철도 의료 등등

공적영역임을 명확히 해둬야 하는 부분인데 민영화?ㅋㅋㅋㅋ

무슨 제국주의 열강 식민지도 아니고...

지금 자본시장법으로 엄격히 규제받고있는 국내 은행들 마저도 외국자본유입이 60%가까이 되고 고배당금 치르고 있는데

공기업 민영화하면 어떤꼴 날것 같습니까

내가 너무 비관론자인가요?

근데 소위 선진국에서 생겼던 민영화들이 실패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을 곱씹었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