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핵심 사업들을 큰 수술 없이 현재 기조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 16일 치러진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알고 있지만 앞으로 홍수기를 더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그의 대선 공약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날 발언보다 더 나간 사례를 찾기 힘들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검증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여왔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ISD) 개정 협상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2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1차 TV토론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약속했듯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유효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투자자-국가소송을 ‘표준약관’에 비유하고 있어 투자자-국가소송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에 투자자-국가소송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정책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한다는 원론만 반복했을 뿐 노후 원전 폐쇄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국내 노후 원전은 고리 1호기(58만7000㎾급)와 월성 1호기(67만9000㎾급)다. 고리 1호기는 2007년에 수명연장을 승인받아 2017년까지 가동된다. 지난달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신월성 2호기 등 원전 5기가 준공되고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 4기의 건설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원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원전 정책은 현 정부와 사실상 같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나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결정도 큰 변화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게 박 당선인의 입장이다.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박 당선인이 경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연말이나 연초에 민간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영화 대상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서울 수서발 KTX 노선이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민간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정치권 등의 반대로 잠정 중단한 상태다. 신규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일정이 촉박하지만 박 당선인의 원칙을 감안하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02146015&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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