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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economy_16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정벌레
추천 : 0
조회수 : 64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12/21 10:42:05
이한구 "국채발행 늘려 `박근혜 공약' 예산 반영"(종합)연합뉴스 | 2012.12.21 오전 10:10
최종수정 | 2012.12.21 오전 10:3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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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한구 원내대표.(자료사진)

"정치쇄신으로 `안철수현상' 더는 없도록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려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안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채발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4ㆍ11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1조7천억원, 중소기업ㆍ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4조3천억원 등 전체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6조원 반영은 예산안의 삭감 규모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안의 적자가 늘어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내년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빨리 챙긴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공약 재원조달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추경은 내년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대책과 관련, "공약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단없이 정치쇄신으로 국민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안철수 현상'이 더 이상 자리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발의된) 법률 중에서는 대선 기간과 맞물려 다소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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