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어 글 올립니다.

 

민영화의 간단한 정의는

 

말 그대로 "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소유권을 넘어가는 것 " 을 말합니다.

 

민영화의 첫 시작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영화의 큰 장점은 높은 효율로 인해 이익의 창출이 생기고 ( 자기돈이므로 돈 관리가 철저해짐 )

 

이로 인해 부채가 생기지 않죠..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서 민영화를 시작합니다.

 

 

대신 민영화는 두 범위가 있습니다.

 

바로  "비생활과 생활자원의 공기업" 인데요

 

 

이 때까지 해온 민영화는 비생활성격의 공기업을 민영화를 해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국민과의 생활에 직결되지 않는 담배인삼공사, 역사편찬위 등.. 이러한 부분은 솔직히

 

민간사업자에 넘겨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비생활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도민영화, 한전, 도로공사등은

 

국민 생활과 관계가 엄청 깊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부분은 공공성이 큰 만큼

 

민영화가 되지 않는 이유 입니다.

 

 

지금 보시면 민영화가 되면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노대통령때부터 민영화가 시작됬다~

 

 

다 잘 못된 논리죠.. 애초에 그렇게 시작되었으면 박정희 정권때부터 SOC사업(사회간접자원) 부터 시작 됬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아서

 

이만 글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본질적인 문제를 겉으로만 보지 않고 속을 들어볼줄 알아야

 

세상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게

 

쫌 슬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