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폭행으로인한 사건사고가 많은데요

 

그런 기사 댓글 보면  판사 욕이 많더라고요 형량을 그따구로 주냐고..

 

근데  판사는 현재 있는 법대로만 하기떄문에 아무리 판사라해서 마음대로 형벌을 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입법부를 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판사라고 성범죄자에게 그런 징역을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