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07204008137


서울시, '맥쿼리+현대로템' 지분 49.5% 매각 막바지 협상
국내 투자자로 교체 계획…재정부담 큰 '최소운임보장' 폐지

대표적인 외국계 민자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인프라)가 이르면 이달 말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자가 철수하는 첫 사례로, 그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 준 탓에 시 재정에 부담이 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맥쿼리인프라와 현대로템이 보유한 지하철 9호선 지분(49.5%)에 대한 매각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사업자 교체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ㅅ자산운용 등 2곳의 자산운용사와 ㅎ생명 등 3곳의 보험사로 구성된 국내 금융 컨소시엄이 새로운 9호선 투자자로 참여해, 맥쿼리 쪽과 가격 조건 등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매각대금은 7000억~8000억원대로 추산되며, 특히 시민들이 투자에 참여하는 시민펀드 1000억원 조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앞서 맥쿼리 등은 지하철 9호선의 총공사비 3조5688억원 가운데 6631억원을 투자하는 데 불과했으나, 승객이 예상보다 적더라도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수백억원을 맥쿼리 쪽에 건네줘야 했다. 이렇게 맥쿼리 등이 챙긴 돈은 2010년 131억원, 2011년 292억원, 2012년 384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맥쿼리 쪽은 지난해 4월 9호선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고, 현재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외국계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도입됐으나, 뻥튀기 수요 예측에 맞춰 지방정부가 수십년 동안 차액을 건네야 한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서울시는 이번에 맥쿼리 쪽의 지분 매각 과정을 '중재'하면서 '9호선 재구조화'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자와 맺을 실시협약에서 시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해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자사업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폐지하고, 요금 결정권과 대표이사 선임권을 서울시가 갖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신규 투자자들은 간접투자 형태로 참여하며 9호선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간투자자한테 보장해 주는 사업수익률은 현행 연 13%대(세후 8.9%)에서 연 4%대 후반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사업수익률은 2%대가 되면서 시 재정의 부담과 요금인상 압력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쿼리인프라가 지하철 9호선 사업에서 철수한다면 맥쿼리 쪽이 투자한 국내 민자사업은 13곳에서 12곳으로 준다. 지난해 6월 대한생명 등 4곳의 보험사에 지분을 팔고 대구동부순환도로 사업에서 철수한 데 이어 두번째인 셈이다. 일각에선 10여년 전부터 국내 주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왔던 맥쿼리인프라의 국내 철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맥쿼리 쪽은 이미 최근 5년 동안 민자사업 손실보전액으로 1조원 넘게 챙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뒤 공언한 바와 같이 지하철 9호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고비는 넘겼지만, 신규 투자자와 어떤 협약을 맺을지도 주목된다.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민간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해도 고이율의 후순위채 문제나 운영회사와 유지관리회사를 통한 대주주의 이익 극대화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