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표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

 

선거 이틀 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승리로 나왔다.

그리고 여론조사 추세에서는 줄곧 문재인 상승세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이 10%이상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0.6% 차이로 이겼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에서는 추세가 가장 중요하고, 박빙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결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 동안 출구조사는 높은 정확도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노무현 선거 시, 출구조사는 1.7% 초박빙. 개표결과는 2.3%. 즉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결과와의 차이가 0.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는 방송 3사가 ‘각각’ 출구조사를 했고, 위 결과는 그 평균입니다. 또 이번에 MBC, KBS가 권력의 하녀였던 것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한명숙 대 오세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출구조사와 실제개표결과의 차이는0.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구조사는 매우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에서 1.2% 차이의 초박빙, 실제 개표결과는 3.6%차이로서, 출구조사와 실제개표결과가 2.4%나 차이나 났습니다. 추가로,오마이뉴스의 출구조사는 2.4% 차이로 문재인 승리로서, 오차범위 벗어난 승리였습니다. 특히, 이 조사는 오후3시까지 실시된 것으로서, 중장년층 투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대라는 것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더 큰 차이로 승리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YTN 출구조사에서는 문재인이 3.6% 차이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투표율이 75.8%로서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성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0~60대 인구수가 10%증가하였다고 하나, 전체 인구수에서 한정된 특정범위 인구수가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큰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50대 투표율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고, 40대 투표율은 비정상적으로 낮다.

15대, 16대, 17대 역대 대선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투표율이 매우 일률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 대선의 투표율을 대입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매우 특이한 결과에 놀라게 됩니다. 투표율이 75.8%일 때, 산술적으로 40대 투표율은 82%정도 나와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78.7%로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또한 50대 투표율은 80%정도 나와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89.9%로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투표율 격차는, 역대선거평균은 7%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무려 11.2%나 됩니다.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을 감안하여 비교하면 이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대략 13% 격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투표‘율’은 50대 인구증가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21일)자 대표보수신문을 보십시오. 50대의 초기적적인 투표율을 미화하기 위하여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연령별 공식투표율과 이번대선의 출구조사투표율을 비교한 것. 아직 선관위에서 이번 대선의 연령대별 공식투표율이 나오지 않았음. 위 분석은 대략적인 것임.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

 

 

부산에서 40% 가까운 득표를 기록했다.

현실적으로 35%를 ‘최대치’로 삼았지만, 그 최대치마저 월등히 능가하는 결과였습니다. 민주당 후보로서는 역대 대선 역사상 최대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선거 당시 부산 득표율은 29.9%였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39.9%를 득표하고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부재자투표 열기가 매우 높았다.

부재자투표수는 약 90만표, 재외국민투표수는 약 15만표로서, 합치면 100만표가 넘는 큰 덩어리입니다. 부재자투표 유권자들은 직업 등의 이유로 젊은 층이 많습니다. 따라서 야권에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열기가 매우 높아서, 노량진 고시촌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투표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재외국민투표에서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재외국민투표 결과는 문재인이 56.7, 박근혜 42.8로서 문재인이 압도적인 득표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외국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투표성향을 나타낸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재외국민의 민심이 매우 압도적으로 문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 재외국민투표. 투표관리의 심각한 부실이 있을 수 있다.

개표는 투표마감 후 즉시 실시합니다. 그러나 부재자투표는 5일, 재외국민투표는 9일이 지난 후에 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투표 후, 수일의 밤낮동안 투표함 관리의 부실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양당의 공식 관리자가 투표함을 24시간 밤낮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투표함을 열어서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박원순 대 나경원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재자득표에서 나경원이 싹쓸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투표함은 플라스틱 투표함으로서, 봉인스티커 및 시건장치의 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투표자투표 봉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속이 훤히 다 비치는 상태로서, 누구를 찍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비밀선거 침해로서 중대한 헌법범죄입니다.

 

 

막판 안철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막판에 안철수의 지원유세로 인한 지지세가 강하게 결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의 청년부터 연세 많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의 강력한 지지를 보았습니다. 강남의 연령과 세대를 초월한, 강남 중심지에 사는 중산층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열광적인 지지도 보았습니다.

 

 

소위 전자개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아래 절에서 기술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질 수 없는 선거’가 큰 표차로 졌다는 것입니다.

 

 

 

2. 전자개표와 권력자의 피할 수 없는 관계

 

선거 전부터, 소위 전자개표기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각하여 입이 떡 벌어집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선거 왜합니까? 이와 관련된 주장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정선거 주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개표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전자개표기 및 이를 최종 집계하는 중앙선관위 컴퓨터에는 이미 결과가 조작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개표과정 및 결과와 무관하게, 컴퓨터상으로 조작된 개표과정 및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 컴퓨터는 확인해보셨나요? 전문가가 아니라면 봐도 모르겠죠. 눈뜨고도 당하는 것이 전자개표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당신에게 막강한 권력과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파렴치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당신 집권기간 동안 심각한 부정과 부패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당신은 형사처벌을 받고 명예는 땅바닥에 실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당신의 심리상태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전자개표기의 중대한 하자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조작이 매우 간단하고 감쪽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당신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재검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전자개표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전자개표와 권력자의 피할 수 없는 관계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