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이 빠 논란으로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토론 분위기가 되서 새글을 써봅니다. 반대만 하지말고 생각좀 해보자~ 개인적으로 스스로 노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링크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할수는 없네요.
링크의 글에 대해 반박해 보죠. 결국 주식과 부동산 문제인데요.
부동산... 부동산값이 폭등한것 맞습니다. 그것 자체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현정부가 비판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좀더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부동산값의 폭등이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부분에대해서 얘기해 봐야겠죠. 정부의 행위는 정책으로 대변되는데 현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과연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원인일까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은 수도권 지역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방침에 의한 부동산 폭등이라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떨어졌어야죠. 각종 세제강화가 부동산 가격폭등을 가져왔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아니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는 크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였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그럼 뭔데? 라고 한다면.. 내수 부진에 따른 기업투자 실패, 뉴타운 건설계획 이 두가지가 주요원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부와는 달리 참여정부 초기에 온갖 저주들이 난무했죠. 경제가 이미 망한것 같은 분위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일관되게 주장됐습니다. 이에 몇가지 기업규제가 맞물리니까...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와중에 덜컥 기업투자까지 줄어들었죠. 외국인 투자자들과는 달리 정작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투자를 기피했고 갈곳 몰라하는 그 자금에게 뉴타운 부동산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였던 겁니다. 정상적 상황에서는 수도권 이전 계획에 따라서 지방 부동산 가격은 상승,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 유지가 되었어야 하는데 수도권 부동산 가격마져 폭등하니 지방 부동산 가격은 더욱 올라버리는 현상이 벌어진거죠. 부동산 문제때문에 참여정부를 비판하려 한다면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정부의 행동은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뉴타운 건설은 정부의 정책이 아닙니다.
주식 가지고 정부를 욕하는건... 솔직히 좀 너무한 지적 아닌가요? 참여정부 초,중반에 정부의 말은 생무시하고 국내투자자들이 주식투자 기피했었죠. 결국 알맹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금야금 다 챙겨먹었습니다. 그때는 정부의 얘기를 생무시하다가 정권 말기까지 쭈욱 지켜본 뒤에야 뒷북투자 해놓고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에대한 정부 견해 하나로 매도한다니 정말 말이 안되는 거죠. 정말 정부 말대로 했다면 크게 손해 봤을까요? 700-800선에서 주식 사서 지금 팍팍 떨어져서 1700선이라면 정말 정부때문에 망한걸까요? 정부 생무시하다가 눈치보고 뒷북투자 해놓고 말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지금의 주식폭락 문제를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비판하면, 미국과 국제증시의 영향일 뿐이라고 변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하나의 문제였다면 주식 폭락 하지 않습니다. 하락해도 폭이 크지 않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초창기의 주가변화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유가,환율, 원자재 문제등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겹쳤기 때문에 폭락을 맞은거죠. 개인적으로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한몫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삼성문제, FTA나 청년실업 문제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부분 동의하니까요. 어느 정부의 어느정책에도 공과 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너무 잘못된 부분만 들추려 드는건 아닌가요? 한나라당 지지자분들의 크나큰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반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 전부가 친 노무현, 노빠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노통을 비판하지만 한나라당의 정책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명박 반한나라당의 성향을 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온리 노빠로만 여기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