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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 의료민영화설명을 이렇게해줬는데...맞나요
게시물ID : sisa_3346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림핥핥
추천 : 1
조회수 : 2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2/22 03:00:00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써준댓글입니다..


이게사실인가요?ㅠ





그냥 보고 넘어가려다가 한마디 적고 지나가려 한다. 대부분 넷상에서 떠드는 의료민영화는 대부분 의료보험민영화를 뜻하는데,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의료민영화는 걍 일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서 외국인 대상으로(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인간들) 민영병원을 설립하겠다는거고, 의료보험민영화는 국민건강의료보험 자체를 없애고 민간보험에 맞기겠다는건데 이딴 정책은 아무도 내놓은 적 없다. 
혹시 포괄수가제 라고 들어봤니? 환자에게 실제 제공된 진료비가 아니라 병명 혹은 수술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정액 비용을 지급하는 지불제도로써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이 정착된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지불제도야. 이건 공공의료화와 치료질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민영병원의 설립의 전초 단계지. 
근데 이런 포괄수가제를 찬성한건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다. 못믿겠으면 대한의사협회의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야 공약 비교를 찾아서 읽어봐라.
공공의료확대와 포괄수가제 찬성. 유럽이 저걸로 죄다 의료계 개판되고 민영병원 생기는 원인이 된거였는데 문재인이 저거 하겠다고 한거다.
그리고 문재인 의료정책 보다보면 병의원 매입하여 보건소화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완전 유럽의 방식이다. 
일단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거부터가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망해가는 1,2,3차 의병원 살리기를 의미하는건데 이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거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근본 자체를 건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차피 경제자유구역내 민영병원이 생긴다 해도 일반 서민들에게 영향을 안끼친다는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뭐 건강보험혜택 받을 수 있는 동네병원 가면 되니까.

즉 요약하면 의료민영화 (경제 자유구역 내에 민영병원 설치) 와 아마 니가 말하는거 같은 "의료보험 민영화"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귀찮아서 넘어가고 싶었는데 인터넷 상에서 별 거지같은 소리가 퍼지면 나비효과로 돌아올까봐 이렇게 글 쓴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국민건강보험 창시자는 박근혜 아빠 박정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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