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레일 즉, 철도공사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레일은 철도 관련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시설부문과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이 가운데 시설 부문을, 성격이 비슷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 2단계로 운영 부문을 필수 공익 부문만 남겨놓고 민영화시켜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여객 운송 업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과, KTX 부문은 남겨두고 지하철 1,3,4 호선 가운데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을 장기적으로 서울 메트로와 통합한 뒤 민영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또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만 남기고 일반 아파트 건설 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은행처럼 민간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군살 빼기가 시급한 공기업들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다음 달 초까지 구조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거센 데다 실효성에 대한 일부 부정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1&oid=055&aid=0000118157&iid=


인수위 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됩니다.
정치에 원래 큰 관심이 없던지라? 이전 정권 이양시점때 인수위원회도 이렇게 정책들을 발표했나요?
인수위는 말그대로 정권이양시 이전 정권에서 진행되던 정책들을 인수받고 차기 정부의 정책과의 연계성이나 그 과정에서 잘못된거나 개선해야할 부분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그에 따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특히, 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전 정권의 감사역할에 중점을 둬야하지 않나요? 문서파기나, 예산낭비, 비리등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차기정권에서 개선 할 수있도록 개편하는게 우선인거 같은데... 지금 보여지는 인수위원회는 자기들이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뭐랄까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이 된듯?
제가 알기론... MB께서 서울시장 역임시.. 서울시가 흑자를 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 흑자를 내게 된 이유가, 서울시 시유지를 민간에 많이 팔아서 그렇다는데~~ 맞나요?
위 뉴스대로라면... MB정권에서는 공기업들을 다 매각해서 흑자라도 낼 심상인가봐요.
지금도 철도요금이 싸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코레일 마저 팔리면 암담하네요.
왜 추진하는 정책마다 적개심이 드는지.
대운하,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공기업 민영화, 지분형 주택, 양도세 종부세완화, 통일부 및 정통부폐지 등 다 맘에 안드는지... 

대운하... 이건 뭐 말도안돼는 소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장기전세 주택이 필요하지 자기 명의 집이 꼭 필요한가요? 이 나이 또래에 아파트를 살 여력이 되는 신혼부부가 정상적인가요?

공기업 민영화... 서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들인데... 공공요금 인상에 앞장서는 듯한..

지분형 주택... 어차피 투기 이뤄지는거 주식처럼 맘대로 사고 팔자?

양도세 종부세 완화... 거래세가 높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와 신도시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만 하면 6억 미만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은 최소한의 보안장치이지 3년마다 투기를 이끌어 준다는거죠. 내가 살집을 3년마다 갈아타게 정부가 도와주는 꼴 아닌가요?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따른 세율로 개편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양도세, 종부세 모두 말입니다. 
제가 볼땐 거래세보다 종부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오래 보유 할수록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6억 미만이든 6억 초과든 불만이 없을거 같아요. 고가 아파트라도 오래 보유했다면 혜택이 가야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다시..

통일부 및 정통부 폐지... 따로 할 말이 없음...

뭐 인수위가 입이 방정인지라 먼저 떠들어대서 다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대로 된다면 전 정말 안티 MB가 될것 같아요. 
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